여러분들이 제 글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언급할 만한 댓글은 소크라테스님과 대댓글을 달아주신 리당님 밖에 없군요...

제목은 특정아이디를 제목에 언급하는건 좀 아닌거 같아서 수정했네요.

1. 스티글리츠 교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1) 스티글리츠가 지지한 미국 최저임금 15달라는 한국돈으로 16000원 정도이며 GDP를 감안했을 때

 한국에서는 8000원 정도의 최저임금이 이와 같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당장 내년 최저임금 8000원을 넘길것이며 내후년 10000원을 계획 하고 있죠.

 심지어 스티글리츠는 최저임금을 높이는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주거나 중산층에 대한 세금공제를 들었죠.

 소상공인들을 쥐어짜서 최저임금을 더 줘야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2) 스티글리츠가 주장하는 것 중 가장 주요한 핵심은 최상위층이 너무 많은 돈을 빨아먹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 정책으로 무너지는 소상공인이 바로 그 중산층이고 

 최상위층에서는 아무런 데미지가 없는게 현재의 정책입니다.

2. 빈부격차 확대에 대한 통계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tatId=1962002&themaId=B#SelectStatsBoxDiv 

전체 통계에서 전체 실업률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 고령층 실업자는 늘었네요.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H008&vw_cd=MT_ZTITLE&list_id=G_A_4_1_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1,2,3,4,5 분위 소득은 감소 6,7,8,9,10 분위 소득은 늘었네요.

통계보시면 알겠지만 1분위 최 취약 계층의 소득은 꾸준히 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올해 1분기에 떨어지죠.

물론 정책을 길게 봐야한다 반년만에 어떻게 결과가 나오겟느냐 하시는 분도 있지만

당장 정책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참으라고 하는게 옳은건 아니죠. 

3. 해결책에 대해.

제발 소상공인 같은 조무래기만 쥐잡듯이 잡지 말고

대기업에 대한 견제를 했으면 합니다.

건물주도 다 같은 건물주가 아니죠. 겨우 1칸 가진 건물주랑 100채 가진 건물주가 같나요 ㅋ

계속 소득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소득에 대한 격차는 상당히 적은 편인 나라입니다.

대신 자산에 대한 격차가 무지 커요.

즉 똑같이 200벌어도 금수저는 200을 다쓸 수 있는데 흙수저는 30밖에 못쓰는 상황이 실질적 경제격차를 만드는거죠.

재산세 대해 누진세를 도입해야되지 않나 싶네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현행과 같이 집 4채를 가진 사람이랑 집 100채를 가진 사람이 같은 세율을 내는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