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4대강사업 또 하나의 괴물 '보현산댐'의 망가진 민낯

[오마이뉴스 글·사진:정수근, 편집:김지현]

그런 '녹조라떼 댐' 위로 지난해 영천시가 보현산댐 후속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49억 원을 들여 건설해놓은 짚와이어가 가동되고 있었다. 짚와이어를 탄 사람들이 녹색 댐으로 질주해 들어가고 있는 풍광은 더욱 기괴해 보였다.

보현산댐은 4대강사업의 하나로 건설된 댐이다. 이 역시 현재 심각한 녹조 문제로 용도 자체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영주댐처럼 심각한 녹조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이 댐과 연관된 사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하천 생태계가 살아있는 천혜의 보고인 내성천을 막아 건설된 영주댐은 2016년 10월 공사착공 만 6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준공했지만, 준공 그해 실시한 시험 담수 당시부터 시작된 녹조현상과 공사 내내 제기된 생태계 파괴 문제로 2108년 현재 담수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4대강사업의 부속사업으로 실시된 안동댐과 임하댐의 도수로공사에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임하댐엔 배스나 블루길이 등장해 생태계 교란 문제가 심각하고, 안동댐 외래어종들이 도수로를 타고 임하댐으로 유입되고 있다. 임하호 어민들의 집단반발도 발생해 홍역을 앓고 있다. 4대강사업 부속사업 모두가 사실상 '졸속 부실사업'으로 밝혀지면서 4대강사업의 총체적 부실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7월 초 감사원의 정책감사 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무리한 지시로 강행돼 홍수예방 효과마저 전무한 소위 '대국민 사기공사'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어 부속사업마저 부실함이 드러나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현산댐의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는 보현산댐이 본격 운영되면 '댐 하류 지역의 홍수피해 경감과 함께 연간 1500만 ㎥의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루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3만6300㎥, 농업용수 1800㎥, 하천유지용수 2600㎥에 이르고, 수력발전을 통해 연간 1391MW에 이르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게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영주댐과 마찬가지로 녹조 댐으로 전락한 보현산댐은 3300억 원의 혈세만 탕진한 채 사실상 댐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녹조가 창궐한 강물에다 준공 이후 연평균 40~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율로 용수공급도, 전력생산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댐 아래 또 댐, 엉터리 보현산댐

그리고 보현산댐 상류 5km 지점에는 이미 상송저수지와 수기저수지가 있고, 4km 지점에는 법화저수지가 있다. 총 3곳의 저수지가 있는 것. 물을 공급할 상류에 이미 저수지가 들어서 있어 물길이 마르고 곳곳의 비점 오염원들이 유입되고 있어서 녹조가 발생하고 용수가 가둬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저수지 또한 소형 댐이니 댐 아래에 또 댐을 지어놓은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현산댐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건 이곳의 지형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사업의 배경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영주댐과 마찬가지로 목적 자체가 잘못 설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댐 위치의 적절성과 경제성 평가 같은 부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검증해봐야 할 것 같다. 4대강사업 자체가 워낙 엉터리로 이뤄진 사업이니 이들 부속사업 역시 부실과 졸속 엉터리사업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4대강사업은 22조 원이나 되는 국민혈세를 탕진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 나라의 하천 정책의 근본을 바꿔놨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전국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만들려던 정책의 기조를 토건 위주의 하천공사로 바꿔놨다. 이로 인해 4대강사업식의 크고 작은 하천공사가 전국 하천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4대강사업의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박창근 교수의 분석처럼 4대강뿐만 아니라 전국의 하천들이 크고 작은 댐으로 막히면서 그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개선책을 시급히 나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하천에 독성조류가 창궐하는 죽음의 강이 되기 전에 말이다. 

덧붙이는 글 | 기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4대강사업 현장을 기록하면서 이 사업의 부당성을 폭로해왔습니다. 4대강사업은 대국민 사기공사로 이 사업 때문에 전국의 하천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22조 원이나 되는 국민혈세가 탕진된 데 이어 전국의 하천들이 도륙을 당하는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수하들에 대한 단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715122104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