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 회의.."노 의원 진보정치 큰 기여"
"靑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 신설해 현장 목소리 듣겠다"(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박승주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해병대 헬기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의 영결식이 열린 23일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일동 묵념' 구호에 맞춰 10초가량 묵념했다.
수보회의 전 묵념은 이번이 두번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때도 수보회의에 앞서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이 마린온(MUH-1) 헬기사고 순직자들의 영결식인 점을 거론하며 "영결식에 우리가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참으로 비통한 심정"이라며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로 부상을 입은 분도 지금은 건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한다"며 "오늘 아주 중대한 수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부디 수술이 잘 돼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투신 사망 소식도 언급하며 애도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노회찬 의원은 당을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대에 정치를 하면서 우리 한국사회를 보다 더 진보적인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왔다"고 회고했다.
이어 "(노 의원은) 우리 한국의 진보 정치를 이끌면서 우리 정치에 폭을 넓히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아주 삭막한 우리 정치판에서 또 말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면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회찬 의원의 사망에 대해서도 깊이 애도한다. 그뿐만 아니라 유족들과 정의당에도 위로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뤄져왔으나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우리나라만의 특수성도 있다"며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 규모는 600만명에 가깝고 여기에 무급 가족 종사자 120여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의 25%, 거의 4분의1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임금 근로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자기 노동으로 자영업을 하는 자기고용노동자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자영업을 기업과 노동으로만 분류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취지에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상가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과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제가 직접 매달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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