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ㆍ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약 103억원)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예비비가 편성됐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예비비 103억원 지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예비비는 여가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출연되며, 변환이나 구체적 집행방안은 일본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올해 초 여가부와 외교부는 ‘굴욕 합의’ 논란을 빚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 후 합의 폐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되, 일본정부가 화해ㆍ치유재단에 출연한 기금 10억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생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이 위안부 강제동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치유금 대신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합의 내용이 일본 측 사과를 충분히 담지 못해 미흡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예비비 편성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상징적인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이지만, 10억엔이 실제 일본 정부에 반환될 지는 미지수다. 올해 초 우리 정부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가 “10억엔 반환은 사실상 합의를 이행하지는 않는 것과 같다”고 항의한 이후 양국간 협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여가부는 일본과 외교적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양성평등기금에서 10억엔을 원금 그대로 보관하기로 했다. 이남훈 여가부 권익정책과장은 “향후 10억엔 활용 문제를 일본과 협의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식물재단이 됐지만, 후속 조치는 여전히 깜깜하다. 현재까지 화해치유재단이 생존ㆍ사망 피해자 위로금 지급 명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기금은 59억여원. 당초 계획대로라면 남은 기금은 위안부 피해자 추모 사업 등에 쓰여야 하지만 재단 활동이 사실상 멈춰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 과장은 “남은 기금의 쓰임새와 재단 활용 방안 등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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