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관련 국제표준화·남북철도 예산확보 등 본격화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동아시아철도협력체' 구성과 연내 남북철도 연결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책여력의 우선순위를 예산확보는 물론 국제기준 마련 등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을 통해 "경의선·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남한·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철도공동체에 대해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며,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남북철도 경협을 동아시아까지 확장시켜 한반도를 명실상부한 아시아권의 경제·정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철도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이미 실무진을 중심으로 남북, 대륙철도 연결 등 동아시아철도협력체의 밑바탕이 되는 사전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실제 국토부는 최근 4년 만에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에 성공하면서 철도공동체 전략의 기반을 마련했다.

OSJD는 1956년 6월 구소련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철도협력기구로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와 중국 횡단 철도(TCR) 등 28만㎞노선의 철도 교통 신호, 표준 기술, 통행료, 운행 방식 등에서 통일된 규약을 마련하는 만큼 유라시아 대륙철도 연계사업의 최우선 조건으로 손꼽힌다. 한중, 한러간 정상회담에서 철도연계사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철도공동체 구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국토부는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지원을 위해 철도표준 선진화 및 국제인증 지원 추진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철도궤도 등 국제표준(IEC)과 부합된 산업표준 43종 중 31건은 국제표준의 제·개정 등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이원화 된 산업표준과 철도표준규격을 통합해 국제표준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또한 문 대통령의 철도공동체 구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전작업으로 손꼽힌다.

한 철도전문가는 이에 대해 "남북철도경협은 물론 대륙철도 연결을 위해선 국내 궤도규격과 차이를 보이는 러시아, 중국과의 철도표준화 작업이 시급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안팎에선 대륙철도 연결의 시 발점인 남북철도의 남측 연결사업비(강릉-제진 104.6㎞) 2조3490억원에 대한 예산확보도 연내 가시화될 공산도 크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미 남북철도의 조기착공을 위해 남북경협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최대 수년간의 시일이 걸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선 철도사업의 연내착공은 무리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철도사업의 경우 범부처차원에서 진행절차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이밖에 국토부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등이 현재 해외사업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한 동아시아국가의 철도기관을 중심으로 민간차원의 협력기구를 선행해 마련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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