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 이규진 압수수색서 임의제출 받아..양승태 前대법원장·임종헌 前법원행정처 차장 등 상세한 지시 내용 담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 거래와 법관·민간인 불법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를 입수했다.

의혹 관련 문건을 대거 삭제하는 데 개입한 인물로 지목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으로부터 윗선의 지시 내용 등이 담긴 수년치 업무수첩을 넘겨받으면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0일 이 전 실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년간 작성된 업무일지를 이 전 실장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았다.

이 업무일지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 전 실장에게 직접 지시한 내용 △이 전 실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지시를 전달한 내용 △이 전 실장이 참석했던 핵심 회의의 내용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업무일지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3일 이 전 상임위원을 검찰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실장은 이날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무일지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맞으며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도 전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헌법재판소에 2015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견됐던 최모 판사와 공모해 헌재에 계류 중인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사건보고서, 재판관들의 서로 토론한 평의 내용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에 이메일로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소속 법관들을 동원해 상고법원 정책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을 사찰한 내용을 담은 문건을 삭제한 혐의(공용기록물손상)도 함께 받는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https://news.v.daum.net/v/20180824101704222

증거는 차고도 넘치는 것 같은데......

양승태를 구속할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