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주요 뉴스 모음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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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분야]
1. 강경화 "9월 남북정상회담, 美동의사항 아냐…충분히 이해할 것" http://news.nate.com/view/20180829n25950?mid=n0200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9일 9월로 예정된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의 동의 사항이라기보다는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인 만큼 미국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강 장관은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부담도 크다"면서도 "북미 관계의 진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대통령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목표로 하는 비핵화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할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2. 통계청장 경질 놓고 '소득조사 신뢰문제' vs '압박성 인사' 논쟁
http://news.nate.com/view/20180828n22781?mid=n0200 -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유효 표본이 절반가량 바뀌었음에도 무리하게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해 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한 문책 인사라는 분석과, 정부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오자 통계청에 대한 압박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통계청장 교체에 관해 "국가 경제에 불이 났는데 불낸 사람이 아니라 불이 났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을 나무란 꼴"이라며 "통계 설계가 잘못됐다고 해도 분배 지표가 악화된 현실이 조작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황수경 전 청장의 재임 기간에) 통계청의 독립성을 훼손할 만한 지시를 내린 적도 결코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통계청의 독립성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5천500가구였던 분기별 소득조사의 표본을 올해 8천 가구로 확대했는데 유효 표본 중 새로 표본이 된 가구의 비중(가중치 적용 시)이 1분기에는 48.6％, 2분기에는 57.5％에 달하는 등 표본의 질적 구성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새로운 표본 중에서 유독 1분위 표본이 과다로 추가됐다"며 "이번 통계와 관련해서 신뢰도 문제가 있고 또 시계열적으로 이것을 분석한 것은 오류"라고 의견을 밝혔다.
3. 법원에 막힌 '사법농단' 수사…압수수색 영장 90% 기각
http://news.nate.com/view/20180829n40983?mid=n0200 -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것이 지난 6월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선언이 있었지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대한 강제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90% 정도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잇단 영장 기각 앞에 가로 막혔다는 지적입니다.
4. 中군용기, KADIZ 진입·이탈 반복…국방무관 등 불러 엄중항의(종합3보)
http://news.nate.com/view/20180829n38758?mid=n0200 - 중국 군용기 1대가 29일 오전 7시 37분께 이어도 서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 후 4시간여 비행했다. 이에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올해 들어 1월, 2월, 4월, 7월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날 오후 주한 중국대사관의 국방무관과 공사참사관을 각각 초치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만 상식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다"며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반도 주변 정찰 능력과 정찰기의 장거리 비행 능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KADIZ 진입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5. 송영무, "물러난다" 언급···후임 정경두 합참의장 유력
http://news.nate.com/view/20180829n10845?mid=n0200 - 그간 송 장관 거취를 두고 유임과 교체 등 등 여러 얘기가 나왔었다. 송 장관 교체에는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방치 논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 송 장관이 지난 7월 민병삼 당시 100기무부대장(대령)과 국회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것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차기 국방장관에는 정경두 합참의장이 지명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장은 공군 출신이다. 후임에 임명될 경우 송 장관에 이어 비육군 출신이다. 육군 출신이 국방장관이 되면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이 순탄하지 못할 것이란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1. 文정부 '부동산투기와 전쟁' 선포…친인척계좌도 조사(종합) http://news.nate.com/view/20180829n26269?mid=n0300 - 투기과열지구 내 유입되는 모든 자금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부모 자식간 편법증여에 대해서는 부모뿐 아니라 친인척의 금융계좌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국세청은 29일 부동산자금 편법증여 혐의자 360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 우선 국세청은 부동산거래조사팀에 국세청 직원을 상주시켜 투기과열지구로 유입되는 모든 자금흐름을 실시간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 국세청은 또 부동산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부동산정보수집 전담반의 상시 분석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국세청은 과열지역 내 부동산거래자금 중 자금 출처가 불투명하거나 편법 증여자, 다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주택뿐만 아니라 해당 조사대상자의 자산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여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부모자식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통한 편법증여를 뿌리뽑기 위해 친인척 등의 자금변동 내역까지 검증대상에 포함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 들쭉날쭉 공시가격 '어떤 기준?'…'시세반영률 공개' 법안 발의
http://news.nate.com/view/20180829n41463?mid=n0300
- 부동산 문제 이야기할 때 계속 나오는 게 주택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은 각종 부동산 세금 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에 시세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시세 반영률이 들쭉날쭉합니다. 특히 집값이 낮은 지역은 시세와 비슷하고 반면 비싼 집은 시세의 절반인 경우도 있어서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거래가 반영률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고 지역마다 편차가 크지 않도록 어느 정도 시세를 반영할지 목표를 정하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재산세는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30%까지 감면해주고 종합 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2%에서 3%까지 올려서 9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자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습니다.
3. [대출규제] 10월부터 DSR 전면 도입…부동산 대출 옥죈다
http://news.nate.com/view/20180829n03184?mid=n0300
- 정부가 1천5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총량과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시중은행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본격 도입한다.
- DSR가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금융당국이 고(高) DSR 기준이나 고 DSR 허용 비중을 조정하면서 전반적인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설 수 있다.
- 금융당국은 내달 중 고 DSR 기준을 정하고 은행마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할 계획이다.
- 요즘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고 DSR 기준을 낮추거나 고 DSR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출 조이기를 하는 것이다.
4. 다주택자·고소득자 갭투자 차단…10월부터 전세대출 어려워진다
http://news.nate.com/view/20180829n32365?mid=n0300
- 오는 10월부터 다주택자나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주금공의 정책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상품에서도 다주택자는 배제된다.
-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부터 전세보증 자격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소득요건을 두지 않아 전세대출이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 요인이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판단, 고액자산가의 이용을 제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상품을 재편한 것이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전세보증 이용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단 신혼 맞벌이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차별화된다.
- 주택보유 여부에 대한 기준도 추가돼 다주택자는 전세자금 보증을 받기 어려워진다.
5. 中, 사드 보복 해제 가속…장쑤성도 한국 단체관광 허용 (종합2보)
http://news.nate.com/view/20180829n30895?mid=n0300
6. 자영업으로 쏠리는 대출…도소매·숙박음식 역대 최대 증가
http://news.nate.com/view/20180829n16895?mid=n0300
7. 화웨이, 세계 스마트폰 시장 2위…삼성과의 격차 단 6%p
http://news.nate.com/view/20180829n10493?mid=n0600
8. 미중 무역전쟁 의식했나…시진핑, '지재권 보호' 강조
http://news.nate.com/view/20180829n08841?mid=n0500
[사회]
1. 대법 이어 헌재 수장에도 우리법연구회…진보성향 유남석
http://news.nate.com/view/20180829n38198?mid=n0400
2. 신동빈 "어디에 문제 있는지 모르겠다"…검찰, 징역14년 구형(종합2보)
http://news.nate.com/view/20180829n36460?mid=n0400
3. 초·중·고교생 1년새 16만명 줄어…다문화학생은 11.7%↑ http://news.nate.com/view/20180829n17040?mid=n0400
4.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주차단속유예'…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강화
http://news.nate.com/view/20180829n13496?mid=n0400 - 서울시가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주차단속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놨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적극 뒷받침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을 주고자 마련한 시 차원의 대책이다.
- 시는 29일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비용 완화, 주정차 단속유예, 영업거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5대 정책’을 발표했다.
@@..뉴스를 간단히라도 읽어보고 올리는거라 오래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이 바쁠 때는 당연히 못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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