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무뇌충들이 집값을 잡고 대기업에서 보유금을 풀면 경제가 나아진다고 본다.이 말은 좃문가들이 본질을 흐리기위해 하는 개소리다.속지말기를 바란다.
그러면 서민경제가 왜 어려운가?
간단히 말하면 받는 월급에 비해 물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높다.있어보이는 말로 하면 인플레이션 즉 통화팽창이다.다른 말로 하면 생활경제면에서 유통되는 돈이 너무 많다.
이 상황에서 돈을 더 풀라고?한마디로 미틴짓이다!
어디서 굴러온 미틴놈이 개소리 지껄이냐 할수있는데 어릴적 천원으로 오락실에서 하루종일 놀던때,오백원으로 짜장면을 사먹을때를 생각해보라.물가가 얼마나 미틴듯이……아니 얼마나 미틴듯이 돈을 찍어댔는지를.
현재 오만원권이 시중에 유통되고있다.십원 오십원 백원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반대로 달러는 백달러가 제일크고 센트는 아직도 유통시장에서 굳건이 자리를 지키고있다.평화시기에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그려면 미틴듯이 찍어댄 돈이 다 어디갔느냐?맞다.부동산 재벌기업 주식시장 등등에 갇혀있다.다른 말로하면 집값,대기업,주식시장 심지어 개인부자등이 돈의 저수지인 셈이다.이 상황에서 아무대책없이 저수지를 터뜨리라고?
터뜨리면 밀려오는 돈의 물결에 아무저항도 해보지못하고 질식사당하는 서민은 어쩌라고!!!
장담하는데 일제히 돈을 풀면 베네수엘라꼴난다.
서민경제를 살리려면 생활경제에 유통되는 돈을 저수지에 가둬 물가를 월급에 맞춰주면 된다.그런데 쉽지않다.아니 굉장히 어렵다.거의 할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왜냐면 자유시장경제에서 정부가 개입할수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그중에서 대표적이고 제일 효과적이고 제일 강력한 수단이 금리이다.
그런데 금리를 인상하던 인하하던 생활경제에 악영향만 끼친다.
금리를 인상하면 대출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맨 서민들의 소비가 더 위축된다.반대로 금리를 인하하면 소비가 활성화되는가?
그것도 아니다.
현재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을 잡고있다.이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돈이 시장경제에 흘러들게된다.쉽게 말하면 물가가 오른다.
대출이자가 오르던 물가가 오르던 서민들은 더 살기힘들어진다.
한마디로 정부는 금리로 아무것도 할수없다.할수있는것은 부동산규제를 없애 넘쳐나는 돈을 부동산이란 저수지에 가두는것이다.대가는 집값폭등으로 먹을수있는 욕을 다먹는것하고 어제터질지 모르고 터진위력이 핵폭탄을 능가하는 부동산거품이다.
왜 이 지경까지 됐냐면 좃문가들이 수없이 외쳐댄 경제구조때문이다.여태까지 취해오던 수출주도경제성장이 한계에 도달했기때문이다.
수출주도경제성장에 대한 뇌피셜은 글이 길어지기때문에 반응을 보고 써보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