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를 보니까 축구로 ‘국위선양’한 손흥민이 군 면제라면 방탄소년단은 왜 안 되냐는 기사가 떴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교육부총리 후보자인 유은혜의 아들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인사청문회 예고 기사가 떠있다.  

과거 군사정부시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원칙 없이 정권 차원에서 일종의 ‘포상’처럼 내려줬던 사례들이 많았다. 2002월드컵 16강이 그랬고, 예전에 야구 WBC 4강 진출 때도 그랬다. 그리고는 직후에 다른 종목에서 불만이 터져나오자 슬그머니 다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바꿔버리기 일수였다. 운좋게 대중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타고 올라가서 목표치 이상을 이루면 "기분조옿타~ 옛다!!"하는 식으로 군 면제 포상을 줘버리고 이후에는 나몰라라 식이다.

이번에 병무청이 병역특례 제도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가운데 안민석, 하태경 의원이 방탄소년단과 같이 인기그룹에게도 병역특혜를 주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언급을 하고 나섰다.

빌보드차트 1위하는 등 한류를 통한 ‘국위선양’을 했으니 병역 면제를 검토하잔다.

사실상의 ‘여론수렴’을 통해 또다시 특혜를 확대하겠다 심산같다.

뭐 이런 XX새끼들이 다 있는가.

왜, 올해 반도체로 한국에 엄청난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게 해준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한테도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지.

과거에도 그랬지만 매번 정권에서 병역면제라는 당근을 쥐고 나올 때는

대중들의 일시적인 열기와 대상자의 인기에 영합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술수에 의거한 것이었지,

결코 병역제도의 원칙이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함은 아니었다.

편의점 카운터에서 최저임금 받고 세금꼬박꼬박 내가며 일하다가

다음 달 군대에 끌려가는 젊은이들은 나라에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는가.

사람들의 인식도 문제다.

조그만 고시원에 기거하며 최저임금 투쟁을 하던 젊은이들이

장관 후보자의 아들 병역문제에는 땅을 치고 불만을 터트리면서

일개 축구선수의 EPL 진출과 연봉 올라가는 걸 기대하며 병역혜택을 주라고 스스럼없이 말한다.

스스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대중들의 틈새를

정권과 의회권력의 너구리같은 놈들이 기민하게 노리고 있는 꼴이다.

프로구단과 기획사에서 각종 로비를 통해 정권에 병역특례를 달라고

로비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최근 정권이 하는 꼴을 보면 아시안게임의 분위기를 타서

이번 기회에 '혜택'을 더 확대하겠다는 속셈이 아닌가 싶다.

무원칙한 병역특례 확대가 제도 개선에 당최 무슨 도움이 된다고

병무청에서 발표를 하면서 이상한 분위기를 띄우냔 말이다.

2년 꼬박채우고 예비군,민방위 다 나간 담에 세금 뜯겨가며 축구보는 당신들,,

절대 속으면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