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의혹'에 대법, "문제 없다" 해명…검찰 재반박 http://news.nate.com/view/20180905n40499?mid=n0200 = 대법원은 예산 편성의 취지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돈을 거둬들였다가 다시 나눠준 것은 "공보관실 운영비가 처음 편성돼 법원장들에게 편성 경위와 집행 절차 등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각 법원장이 공보관실에 돈을 내려줄 필요없이, 임의로 사용하면 된다"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각 법원 공보판사가 직접 서명해 돈을 받은 것처럼 증빙 처리하면 된다" 는 등 사실상 비자금으로 쓰려던 정황이 담겨 있다는 것
'피감기관 돈 출장' 위법 여부 발표한다더니…감감무소식 http://news.nate.com/view/20180905n40620?mid=n0200 =국민권익위가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간 국회의원 중에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이 38명이라고 발표했죠. 비판이 커지자 출장을 지원한 피감기관인 KOICA는 8월 31일, 그러니까 지난달 말까지 '정말 위법한 출장이었는가'를 결론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과천 등 경기도 8곳에 신규 택지 물색…"추석 전 발표" http://news.nate.com/view/20180905n38898?mid=n0300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정부가 집값 안정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추가로 택지를 만들고 동시에 대출과 세금 규제는 더욱 강화하는 내용인데 집을 어디에 지을지 구체적인 지역은 추석 전에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FTA 자동차 협상, 내줄 픽업 내주고 지킬 부품 지켰다 http://news.nate.com/view/20180905n00128?mid=n0300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자동차·자동차부품 등에서 공정한 상호무역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 분야를 꼭 찍은 건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1·2위가 자동차·자동차부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단히 별렀던 미국의 태도를 생각하면 잃은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게 자동차업계의 반응 픽업, 관세 철폐 미뤄도 타격 안 커 대미 판매 적어 사실상 버리는 카드, 다만 아직 ‘고율 관세’는 변수
헌재 "집회 참가자 경찰 채증 합헌"…재판관 4대5 의견 팽팽 http://news.nate.com/view/20180905n42657?mid=n0400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하는 채증 행위가 집회 참가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위헌 결정이 선고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