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드림 사건으로 왜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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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을 정부의 정책과 연결 짓는건 말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는 행정 입법 사법 3권 분립으로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관여 할수 없죠
그리고 이전에 잊을만 하면 올라 오는 사연이 있는데
가출 여고생이 주운 핸드폰 주인을 성폭행 범으로 신고 했다가
감옥가서 직장도 싹다 잃은 사건 심심하면 올라 오죠
성범죄 관련 해서는 성범죄 특성상 빼박 증거 없이 증인과 증언에 이루에 지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펜스룰이니 이야기 하는거고
미국이니 다른 나라들을 봐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수두룩 합니다
반면 여자들이 진짜 피해를 봤어도 좋은 변호사 써서 황당한 판사 만나서 꽃뱀으로 몰리고 범죄자 새끼들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지금의 일은 성범죄가 가진 특성과 기준점이 없는 사법부의 문제인데
마치 현 정부의 여성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선동질좀 하는 분들 보이는데
3권 분립이 뭔지 좀 찾아 보고
이전에 사건 사고 판례 등등 좀 찾아 보고 이게 정부의 여성정책 탓인지 아닌지 분간좀 했으면 좋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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