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수입 문제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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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에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 되서
이전에 나름 구멍이 많았던 북한의 광물 수출을 제재 하기 위해서
유엔 결의 결의 2371호가 통과 되요
이전 결의안을 보면 민생관련 한 수출은 된다고 해서
북한 제재후 오히려 수출이 증가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전 503때 수입 해오던 북한 광물은 엄밀히 따지만 민생 관련 수출이다 라고 말하면 제재 위반 사항은 아니었던 거죠
다만 매번 게네들이 헛소리 하던 북한에 돈 퍼주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수 있덤 사안이었죠
하여튼 이번에 걸린 석탄 문제는 명백히 제재안을 위반한 사항인데
물론 문재인 정부가 관여 됐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전에도 그랬니 수입업자 회사에 자유당애가 있느니 뭐니 하는 말보다는
국가차원에서 확실한 조사가 필요 한거 입니다.
뭐 어떤 조사를 하건 자유당 놈들 꼬투리 잡고 딴지 걸겠지만
정부에서는 확실히 선을 그어서 수출 업자들이 확실히 털면 좋고
미국도 먼저 이런 사실 알고 미국측에서 첩보 주었던거라 하니
미국과 협조하에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문제 확실히 없게 하고
국가 차원에 개입이나 국가가 묵인한 일은 없었다 이렇게 확실히 해주는게 답입니다.
아무튼 이번 정권에서 발생한 문제이니 이번 정부에서 확실히 뒤 탈 없게 끝나도록 기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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