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50억원 화해조정 기사 보고 찾아봤습니다.

모퀋E 작성일 18.09.14 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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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사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7694370

 

 

 

 

 

제1공단 개발은 본래 이재명 이전부터 이슈였었고.

전임 시장들은 민간개발업자 끌어들여 민간개발로 돌리려 했는데 

이재명이 공원조성 공약걸고 공공개발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진행은 못하고 있었지만요.

 

(*참고:실제로 전임시장들은 건설 비리로 감옥갔습니다.)

 

 

 

 

 

 

2013년 기사입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947038

 

 

 

 

 

이후 개발이익 시민에게 돌려준다고 해서 잘알려진 대장동 개발이 본격화 됩니다.

 

대장동도 본래는 민간개발로 밀어가려고 했는데.

이재명이 공공개발로 바꾸어버렸고.

 

그렇게 이득본걸 시민에게 돌려주려 했던거고요.

 

 

 

 

2017년 기사입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745590 

 

 

 

 

 

 

그렇게 대장동 공공개발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고.

 

그 개발 이익금으로 제1공단 공원사업등 공공사업으로 돌려서.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2018년 기사입니다.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1307 

 

 

 

 

 

 

하지만 맨처음 링크의 신흥프로파트너스 대표는 개발하려는데 시측에서 막아서 개발 못했고.

손해배상을 하라면서 2500억원 넘는 청구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민간개발쪽도 아니고 시쪽도 아닌 550억원의 화해조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단 2010년 신흥프로파트너스 대표는 안철수였고.

2018년의 기사에서 대표는 신치호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대표가 바뀐거로 보입니다.

 

 

 

 

 

[결론]

 

 

민간개발에서 공공개발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보이는데.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개발부분에서 이런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측정됐다 어쨌다면서 소송걸리고 그러죠.

 

만약 성남시에서 제1공단을 개발 못하게 묶어놓지 않았다면.

당연히 민간개발업자는 그 틈에 개발에 들어갔을거고.

 

그렇다면 공공개발은 더 큰 금액을 지불해서 진행했어야 했을 수도 있고.

아예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상황은 모르기에 법원의 판단으로 판단하는겁니다만.

 

청구액보다 훨씬 낮은 화해조정 금액이 나왔으면,

이건 시측이 안되는걸 일방적으로 밀어부친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그부분은 나온 기사만으로는 잘 모르겠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손실 금액을 따져보겠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개발에서 공공개발로 바꾸면서 생긴 그 개발 이익금을 

시민들에게 환원하는 과정의 일환일뿐입니다.

 

 

550억을 이재명이 날려먹었다고 보시는 듯 합니다만.

 

 

애당초 공공개발 안했으면 그냥 민간개발업자들끼리 짬짬미 하는 일이었던 사안이고,

실제로 건설 비리로 감옥간 전임 시장들이 추진하던게 민간개발이었습니다.

 

 

순수 수치적으로 봐도 5500억원 시민에게 돌려주려던거 

5000억원으로 낮아진거 뿐이죠.

진행과정에서 예산확보에 조금 걸림돌이 생기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550억원으로 이재명을 비난할 수 있는걸까요?

 

 

민간개발 공공개발로 바꿔서 550억원 빼고 5000억원의 이득을 본건데.

왜 민간개발을 공공개발로 바꿔서 550억원 손해를 봤냐고 해야 하는 사안일까요?

 

 

일단 저는 큰 문제라는 생각은 안드는데.

판단은 각자 알아서들 하실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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