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판문점 회담 때 추석 쯤에 방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접했을 때, 실현 가능성은 있지만 얼만큼 의미가 있을까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이번에 평양 방북에서 남북합의를 이룬 내용들을 보면

이미 판문점 회담 직후부터 이번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철저하게 막후협상이 진행된 것 같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 중 하나는 국제사회에 신뢰를 잃어버린

한국의 외교력 이었거든요.

재앙적 수준의 박근헤정부 외교노선 실패로

중국에게 뺨맞고 미국에겐 해달라는거 다 들어주고

일본에게 개무시를 당해도 외교적으로는 고립상태 였으니까요.

더군다나 최순실이 극도의 보안이 필요한 외교문서를

개인이 마음대로 들여다 봤다는 것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신뢰에 금이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구요.

문재인정부의 외교력이 비교적 탁월하고 세련되서 믿을만 하다고

개인적인 신뢰가 생긴 결정적인 부분은

북한이 깜짝 방중을 하면서 북미회담에 압박을 가할 때

바로 맥스썬더 훈련으로 맞대응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약점을 잘 알고 있으며

북한이 돌발행동을 하면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그동안의 문재인정부 대북방침을 그대로 나타내는 사건이었거든요.

이 사건은 한국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북미회담 전 미국이 가진 대북해법에 있어

한국과 역할을 분담해도 괜찮겠다는 신뢰를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맡겠다는

한반도운전자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가지는 경제력과 국력,

즉 역할의 한계점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민족끼리' 방식의 우리끼리 만나고

우리끼리 평화를 만들자고 선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내용 멘트일 뿐이지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키맨인 미국과 한국이

역할 분담을 해야 대북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트럼프정부의 고압적인 행보나 립서비스

문재인정부가 대외적으로는 일관되게 북한에게 유화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한미역할 분담이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즉, 망치와모루 전술이라 볼 수도 있고 당근과 채찍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역할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아마 올해 노벨평화상은 물 건너갔다고 받아들일 것 같네요. ㅎ

비판을 하기위한 비판을 일삼는 보수진영에서는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하던가

별 시덥지 않은 소리를 툭툭 던지고 있는데

글쎄요?

올해 한미외교 공조의 최대의 쾌거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다시금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 아닐까요?

현재 북한에 대한 경제제제는 미국이 주도하여 UN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공언할 정도의 표현이 선언문에 나오려면

이미 북미간에 핵문제 해결 해법은 기조가 이미 완성된 상태고

미국도 장기적인 핵포기 로드맵에 동의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PS.

개인적으로는 올해 9월 말에 미국국방부에서 결정이 나는

차기 고등훈련기 도입사업의 결과가 어떨지 더욱 궁금합니다.

이 사업에 현재 KAI와 록히드 마틴이 공동개발한 FA50이 후보기로 나와있죠.

미국이 후보기 선정을 망설이는 이유가 FA50을 선택하면

보잉은 군용전투기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하는 입장이라 갈등하고 있는데요.

이미 문재인정부에서는 외교라인을 통해서 미국방부가 FA50을 채택하는 조건으로

보잉사 전투기를 한국이 추가 도입할 수 있다고 전략적인 거래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잘 성사된다면 이번 문재인정권은 대한민국 어느 정권보다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