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공식 출범
댓글 7조회 2,912추천 19
장관급인 위원장에는 인권변호사로 활동한 이인람 변호사가 임명됐고, 위원회는 서울 명동 포스타워 빌딩에 마련됐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진상규명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84명으로 구성되며 진상규명 활동 기간은 3년입니다.
진상규명위는 과거 군의문사위원회와 달리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군 소속의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조사관으로 구성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197897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 출범···1948년부터 발생한 의문사 조사
이인람 변호사
대통령 직속기구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진상규명위는 1948년 11월30일부터 발생한 군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다.
군 복무 중 사망했지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건·사고가 조사 대상이다.
진정서 접수는 진상규명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진상규명위 홈페이지가 마련되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다.
진상규명위원장은 이인람 변호사가 맡는다.
이 변호사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야전부대의 법무 참모를 거쳐 육군본부 법무실,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국 등에서 근무했다.
전역 후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대통령 직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위원장은 장관급 지위를 갖는다.
상임위원에는 환경 및 인권운동가로 활동한 조성오 변호사가 임명됐다.
비상임위원은 이선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호 전북대 법의학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김인아 한양대 의대 교수 등이 맡는다.
진상규명위는 총 84명이며,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과 4개 조사과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3년이다.
과거 군의문사위원회와 달리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조사관으로 조사관들을 구성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96038
Cross_X의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