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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구속 요약
시꾸라용
작성일 19.01.31
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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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46
https://www.jjang0u.com/board/view/pes/1475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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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 판례에서 단 한차례도 실형이 없음.
2. 최대 형량이 1년 6개월인데 2년을 때림.
3. 현직 도지사가 도피 및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구속된 사례가 없음.
4. 판결때린 판사가 양승태 비서출신 사법농단 현 피의자신분.
양승태가 구속된 시점에서 정말 사법부의 바닥을 보여주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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