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2심 성인지 감수성 진술 신뢰

이노센스z 작성일 19.02.01 21: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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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심 재판부, '성인지 감수성' 토대로 피해자 진술 신뢰

 

무죄 1심, 김지은 진술 의심…'노 민스 노(No Means No)' 룰 부재 지적

2심, 김지은씨 진술 신뢰…"성인지 감수성 잃지 않게 유의해야"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2심 판단이 바뀐 데에는 피해자에 대한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에 대한 깊은 고려가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다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이후에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심리할 땐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617088 

 

문정부와 민주당이 여가부.여성단체에 힘들 싫어 줘서 이렇게 된겁니다

이제 펜스룰 하면서 살아야 할겁니다


몇일전 기사에

미투운동의 이면…남성 관리자들, 여성 멘토링 꺼린다"

NYT 보도…"미투, 남성들에게는 리스크관리 문제로"

여성들, 조언·도움 기회 놓치고 그동안 쌓은 지위 후퇴 우려

기업들이 성희롱이나 비행의 위험 최소화를 도모하면서 여성 직원과 남성 상사 간 접촉도 최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여성들로서는 소중한 조언이나 도움을 가질 기회를 잃게 됐다는 것이다. 여성을 멀리하자는 소위 '펜스룰'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전·현직 여성 정치지도자 단체인 '세계여성지도자들'(WWL)의 사무총장인 로라 리스우드는 "기본적으로, 미투는 남성들에게는 리스크관리 문제가 됐다"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606236

 

펜스률 시대가 되가는 중입니다

악의적인 여자 만나면 인생쫑입니다

사내 연애도 사라질겁니다

드라마 내용 바뀔것 같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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