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 분립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입법,행정, 사법 이렇게 3개로 나뉘어있죠. 제가 묻는 이유는 정부가 여기서 하는일이 뭔가 입니다. 최근 여성 페미정책에 대해 많은 분들이 논쟁을 벌이시고 계시는데 정부는 행정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고죄와 유죄추정의 원칙을 정부의 정책과 연관해 정부를 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거르시면 됩니다. 사법부가 하는 일을 정부가 책임지는 곳인가요?? 잘못한건 질책을 받는게 맞는데 정확하게 알고 비판하셔야죠. 양승태를 비롯한 적폐 세력의 건재할 수있는 이유도 정부가 잘 못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바로 알지 않고 질책하지 않는 것도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고죄는 예전부터 법원에서 어렵게 다뤘던 부분입니다. 현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판례하는게 아니라 옛날부터 부당하던게 무고죄입니다. 이것도 법원의 판단이죠.... 헷갈리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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