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가야님처럼 오해하는 분이 있어 보충합니다.

야동 차단 자체가 억압이고, 침해라고 비판하는 여론에 대한 글입니다. 
( 야동 차단에는 찬성하고, SNI 차단 방식을 비판하는 여론은 인정합니다. 

아래에도 SNI 차단 방식은 문제이고 바꿔야 한다고 썻습니다.)

방통위는 합법적으로 음란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으며, 관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다음의 법안을 개정해야 이 지랄이 끝납니다. 

국가법령사이트 참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44조 7(클릭) 
                                                                           ( 수없이 개정되어 44조까지 있네요. 

                                                                             참조하려면 드래그 쭉 해서 

                                                                             내려가세요 )

이 법이 언제 시행되었나는 2015년이라네요. 맞나요? 규제등록카드 클릭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 관련 기관 조직이 이동하고 합쳐지면서 법안도 이름이 바뀌고 이동하고 했더라구요 ) 

사실 정부의 음란물 차단은 언제인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오래전 부터 있었고, 차단 기술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음란물 새 차단 방법 ‘URL 차단’ 관심 ( 2007년도 기사 ) 

http://ddaily.co.kr/news/article.html?no=22233 

단지 우회가 너무 쉬워서 음란물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저런 법안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죠. 

심지어는 지난 몇년 동안 http 에서 https 로 바뀐 주소로 야동을 봐왔으면서 그게 정부 차단 우회 방법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요. 

이제 정부가 바뀌고, 방통위는 관련 법안대로 제대로 일하려고 더 강력한 차단 방법을 사용합니다. 

( SNI 필드 차단 방식의 문제로 개인의 접속 기록을 볼 수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이건 방통위가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현재 방통위에서 직접 사이트 제한할 권한은 법률에 없습니다. 

다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한하라고 명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에 국가 법령 사이트 참조하세요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SKT, KT, LGU+ 는 차단만 하는 척하고 몰래 개객인의 서버 접속을 기록하여 악용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

방통위가 업그레이드한 차단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시했더니 왜 차단하냐고 난리입니다.

" 왜 제대로 일해서 자유를 억압하냐?", " 중국이라 뭐가 다르냐?" "박근혜 정부랑 뭐가 다르냐? ? " 

관련법 대로 일하는 방통위원장 뽑은 대통령이 재앙이라고 하고..

방통위에 지시 내릴 권한도 없는 민주당이 쓰레기라고 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길래 알려 드립니다. 

오래전 부터 제정되어 시행되온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44조 7 " 

가 여러 분들의 정보 이용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원흉입니다 

법안 개정하도록 국회를 설득하세요. 엉뚱한데다 화살 쏘지 마시고.... 

(다만 야동 차단은 찬성하는데, SNI 차단 방식 반대하는 분들은 화살 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