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신년토론 뼈때리는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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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제위기론은 지표상 나타나는 걸로 보면 경제가 어렵죠?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요.다만 지금 '보수정당, 보수언론 그리고 대기업이 주도하는 경제신문, 대기업을 광고주로 하고있는 언론의 경제면 기사',여기서 퍼뜨리고 있는 경제위기론은 사실에 의거해서 이론적으로 뭘 규명하고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기득권층의 이익을 해치거나 혹시 해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있는 정책에 대해서그걸 막아버리려는 시도라고 봐요.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보수기득권층의 이념동맹 또는 이해동맹 이익동맹..이것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명박근혜 정부와 똑같이 만드려는 작업이라고 저는 봐요.
국가 정책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어떤 분야든 어려운건데문재인정부의 기조변화에서 혜택을 보거나 정당하게 이익을 누릴수 있는 분들 조차이런 경제위기 담론에 휘말려서 공포감을 가진 나머지 정부의 정책을 옛날 정책으로 돌리려고 가하는 압력,
여기에 힘을 실어주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증가합니다.
근데 소비여력이 없는거에요.없는 이유가근로자들을 보면 근로소득이 150만~250만이 반 가까이 몰려있고요.중산층인 400만~700만 여기가 빈약해요.그니까 소비여력이 없는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거,이 만성적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민간가계의 소비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근데 이 저소득층의 소득이 잔업, 야근, 보너스, 상여금, 복리후생비 다 포함한 급여가 이거에요.자산소득하고 이자소득을 보면 최상위 10%가 90% 이상을 다 가져가요.
수출을 아무리 많이하고 무역흑자를 아무리 많이 내도정부지출을 조금씩 증가시켜도현재로써 더이상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옮기기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당한 차별의 철폐, 노동시간의 단축, 최저임금 인상, 노조의 교섭력 강화 등이 시도들을 전부 좌파정책으로 몰고
현저히 나쁜 지표들이 마치 이 정책에 의해서 야기된 것처럼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는 거죠.
기업이 일자리를 유발하는걸 예전과 비교해보면
10억원을 기업이 투자를 하면2000년에는 23명 정도 일자리가 생겼어요.2014년에는 13명, 반토막났죠?
우리나라가 수출로 경제를 주도했는데요.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일자리의 위기라는 것은어떤 특정한 하나의 정책, 혹은 전임정부,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고'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거에요.
수출 중심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몇십년 끌고 왔는데지금 이 지표가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과거처럼 고도성장을 하지 않는 한 일자리가 안생기는 거에요.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올리면 나눠지잖아요?
누가 가져가나를 보면
1992년도에는 민간가계가 69%정도 가져갔습니다.2016년에는 56% 가져갔습니다.
그니깐 퍼센테이지로 13%가 줄은거죠.
GDP 대비 13%면 200조원이 넘는건데 그만큼 민간가계의 소비가 없어진거죠.
정부지출은 19% 살짝 넘었던게 23% 좀 넘었습니다.
근데 기업은 12.6% 가져가던게 20.6% 넘어갑니다.이게 지금 기업 사내유보금으로 들어가는건데 수백조씩이에요 해마다.
25년 동안에 민간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나눠가지는 몫이 이렇게 큰 변화를 겪은 겁니다.이게 지금 계속해서 기업 몫이 커지고 있는데 이 추세를 스탑시키지 않으면 민간가계의 소득이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죠.
전체 소득은 줄어가는 와중에 최상위 10%는 전체 가계소득의 50%이상을 점유, 자산소득과 이자소득은 90%이상을 소유하고 있고요.
지표상 성장률이 3%가까이 가면 나쁘지는 않아요.OECD 국가로써는,
근데 왜 시민들이 살기가 팍팍하다고 느끼냐하면 우리 내부의 소득분배가 대기업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못헤어나는거다.
근데 문제는 이걸 바로 잡아보려고 하는 와중에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성장에는 신경도 안쓴다"고 그니깐 저 경제운영의 계획 맨 앞에 과거 정부들 늘 해오던거 투자촉진, 규제완화, 뭐 이런것들이 앞에 들어간거죠.
저는 그게 불안해요.
과거 정부로 돌아갈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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