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지금까지 정경사 게시판에 가급적 글 남기는 것을 지양해왔습니다만

밑에 푸밤모다시경님이 쓴 글을보면서 뒷받침 할만한 글을 올리겠습니다.   http://fun.jjang0u.com/articles/view?db=352&page=1&no=82165

예전에 이런 저런 경제에 대한 생각이 없었을 때 폐지 줍는 노인분들 보면서 힘들게 왜 폐지 줍고 다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바라도 하면 시간당 당시 기준으로 5~7천원 최저 시급 받을 텐데. 당연히 그 노인분은 시간당 5~7천원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떄문에 알바 일자리를 못 구하셨던겁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임금이 많이 올랐으니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임금이 높아지겠죠. 저도 생각 없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쨋든 저런 노인들보다 젊고 일을 계속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 저런 노인분들 처럼 본인의 생산성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자리가 시간당 최저임금보다 못한 생상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편의점을 봅시다. 새벽에 손님 한 두명 올까요? 그걸 시간당 8500원 주면서 돌린다면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7천원짜리 생산성을 가진 일, 6천원짜리 일 들이 있습니다. 저런일들은 알바를 쓰면서 쓰기에는 무리라 결국 자영업자들 혼자서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 벌면서 하루종일 감옥같은 저임금에 늪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땅이 있다고 칩시다. 땅 사용에 있어서 규격제한이 없다면 작은 짜투리 땅들도 전부다 활용되어서 쓰여 질 겁니다. 하지만 땅을 사용하는데 가로새로 10m로 제한을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 세로 10m가 안되는 땅들은 규격에 못 미쳐서 사용하지못하고 결국 전체 땅 활용의 크기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지금 최저 임금도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생산성을 가지는 일 7천,6천, 5천원짜리 일들은 다 사라집니다. 게다가 노인분이나 저학력분들 같이 저임금저숙련자들도 본인의 생산성이 7천원,6 천원이기 때문에 쉽게 취직이 안됩니다.  더 힘든 점은 최저임금상승으로 최저임금시장에 들어올 생각이 없었던 경쟁력 높은 젊고 이쁜 사람들(7천원 일때 생각이 없다가 8500원 되니 함 해볼까? 이렇게 유입되는 사람들)에 밀려노동시장에서 도태되게 됩니다.

간신히 노동시장에서 탈락되지 않고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임금이 높아지겠지만 대부분의 저소득층들은 가계 구성원중 대부분이 노동시장에서 탈락되어 일할 의욕이 있음에도 가계 총 소득이 줄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소등층의 가계 총 소득이 줄어들으니 경제가 어려워지고 삶이 더 팍팍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개인의 임금상승이 아닙니다. 가계총소득을 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가계총소득이 늘어나야 소비도 늘고 자연스럽게 경제가 돌아갑니다. 지금 상황은 저소득층의 수입이 이전에 비해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경제활동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기조를 개인 임금에 맞출게 아니라 가계총소득 증가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요약

1. 최저임금의 생산성에 못 미치는 일들이 있고 최저임금상승은  그런 짜투리 일자리를 없애 전체 총생산의 크기를 줄인다.

2. 최저임금 상승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 탈락되어서 직격을 받았다.

3. 저소득층의 가계 총소득이 줄어서 하위 계층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