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일자리 징병제 주택문제 한방에 잡을 묘안(feat. 지역균형발전)

호리호리2 작성일 21.01.16 09:45:59 수정일 21.01.16 10: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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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 없애고 모병제 시행

저출산 예산(40-200조, 미디어마다 달라서) 다 없애거나 축소해서 국방비로 

자녀 있는 부부에게 군 장기 복무.(학위나 시험을 통해 장교, 부사관, 병으로 나눔. 봉급차이는 크지 않게)

기본 1자녀에 10년(군인 연금 탈 수 있음)에 낳을 때마다 5-7년추가.  총 3명 낳으면 20-24년 복무가능.(추후 시험봐서 남던지 전역하고 연금 받든지, 개인 사업하든지). 

마찬가지로 1자녀뿐이면 10년만 복무, 전역, 다른 사회생활거나 시험봐서 장기 연장하거나)

복무는 부부가 번갈아 가면서 하거나 강제로 남녀 비율 맞춰서 하거나

 

그래서 한쪽은 사적 영역(사기업, 자영업)에서 일하거나 주부생활하거나 아니면 부부 둘다 군복무하거나(시험을 보든 추첨을 하든 자녀가산점을 받든)

 

육아는 군부대내에서 공동 탁아소 맡겨서 공동육아. (공동육아 시설에 일자리 추가. 24시간 맡기거나 일할 때만 맡기고 퇴근후 집에서 돌봄)

 

주택은 군인 아파트 제공

간단한 집안 청소만 부부가 하고 나머지 모든 식사나 빨래, 집안 대청소 같은건 용역맡김. 급식, 대청소, 세탁물 써비스 일자리 추가됨.

 

자녀 교육은 초등까지는 집에서 키우고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선택해서 기숙사생활학교(특목고 같이) 보내거나 걍 집에서 근처 지역학교 다니거나. 

 

추가로 군부대 주변에 알아서 지역균형 발전 됨. 낙후된 지역에 후방 군부대 만들어서 지역발전시킴. 자연스럽게 수도권 집중화 문제 해결.

 

군대라는게 특별히 전문지식 필요 없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한 단순작업이고 장기복무를 통해서 오래 훈련시킬 수 있어 결과적으로 전문화됨. 특히 자동화, 기계화로 체력이 약한 여자들도 군자원으로 훌륭히 쓰일 수 있음.

체력이 약해도 강제로 10년 복무 시키기 때문에 알아서 체력 올라감. 특별히 체력 약한 사람은 시험을 통해서 군무원으로 복무.

 

여기까지 대충 든 생각이고 추가로 생각 날때마다 예상되는 문제등등 보충해 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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