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관순 열사 추가 서훈 뉴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9082005

[기사내용] 정부는 26일 오전 백범기념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관순 열사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가로 서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오늘 유관순 열사에게 국가 유공자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를 했다. 유관순 여사는 3·1독립운동의 상징"이라며 "우리는 16살 나이로 당시 시위를 주도하고 꺾이지 않는 의지로 나라의 독립에 자신을 바친 유관순 열사를 보며 나라를 위한 희생의 고귀함을 깨우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순 열사가 3·1독립운동의 표상으로 국민들에게 각인돼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1등급 훈장 추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관순 열사의 추서가 3·1독립운동 100주년의 의미를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여기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9082005

[기사내용] "유관순 열사는 광복 이후,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전 국민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워 국민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했다"며 "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드높여 대한민국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한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형평성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는 우려에 대해 "유관순 열사는 이미 독립운동 공적에 대해 3등급으로 판정됐다"면서도 "그 부분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광복 이후의 행적을 가지고 추가로 서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 광복 이후가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유관순 열사는 광복 전에 타살(링크 기사)당하셨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659750

브리핑 내용 중에는 국민적 열망(작년 5월 국민 청원) 역시 서훈 결정의 이유로 보는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6605921

[기사내용] 피 처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 열사에게 대한민국장을 수여하자는 국민적인 열망이 있었다"며 "유 열사가 전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기여하고 비폭력·평화·민주·인권의 가치를 드높인 점을 고려해 (추가 서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열사 당신의 행적보다 사후 영향력과 국민적 열망으로 추서한다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2977466

[기사내용] 하지만 학계에서는 그의 서훈을 높이는 것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저 국민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정확한 근거 없이 훈장 등급을 높이겠다는 것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는 것이다.

특히 김 교수는 유관순이 ‘한국의 잔다르크’로 불릴 만큼 독립운동의 대표적 인물이 된 데에는 이화여대의 대대적 홍보가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가 대한민국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3·1운동 직후가 아니다. 해방 뒤 친일파 척결 논의가 시작된 1948년 9월부터다. 이때 제헌의회가 친일파 처벌을 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이화여자전문학교(현 이화여대) 교장 김활란(1899~1970)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는 제자들에게 위안부 지원을 독려할 정도로 일제의 충실한 ‘나팔수’였다. 반민특위가 그를 처벌하려고 하자 이대 측은 ‘친일학교’ 오명을 쓰게 될까 봐 걱정이 컸다. 학교 이미지를 쇄신할 무언가가 필요했고 수소문 끝에 학교 동문 유관순의 사례를 발굴했다. 이대가 그를 통해 학교의 친일’ 이미지를 세탁하려고 했다는 설명이다. 

김형목 독립기념관 선임연구위원도 “유 열사를 선열로서 기리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반길 일이지만 훈격을 바꾸겠다는 것은 형평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라면서 “독립운동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석주 이상룡(1858~1932)도 3등급이다. 유관순을 높이면 이런 분들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것이다. 모든 체계가 뒤집히게 된다”고 우려했다.

포퓰리즘, 형평성 문제, 유관순 열사의 인지도 형성의 불순함 등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 형평성 문제로 말도 많이 나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6&aid=0000095629

[기사내용] 김정윤 SBS 기자는 “학계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유관순 열사가 3등급인 것을 1등급으로 격상했는데,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은 여전히 3등급이다. 특별히 유관순 열사만 1등급으로 상향하면 다른 유공자나 후손들 입장에서 형평성을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피우진 처장은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 공적에 3등급 판정된 상태를 없애고 서훈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서훈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인지도 형성의 불순함에 대해서는 참여연대 김정인 교수도 유관순 영웅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134348 

각 링크 기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독립지사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주최자인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는데

왜 이런 논란의 여지들을 생각 못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