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자한당 깽까당 진압(feat 나경원)

사무엘s7 작성일 19.03.05 02: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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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이 잘하는거 유일한거---> 정부하는일 바지끄댕이 잡고 못하게 하기

진짜 이거 하나는 10인정~! 

 

사립유치원에게 주는 정부보조금을 그냥 인마이 포켓 꿀꺽함.

그 비리가 드러남 링크타고 들어가면 감사적발 사유까지 알수 있음. (고소진행중이라 일부임)

 

http://imnews.imbc.com/issue/report/index.html?XAREA=mbmain_topbanner%26%23160%3B

 

박용진 의원이 이래선 안된다 그래서 3가지 법안 발의 <-- 자유한국당 반대 

1. 유아교육법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고자합니다. 누리과정지원금은 개인에게 가서 공적자금으로 보지못하기 때문에 횡령죄가 적용안됩니다.(대법원판결사례있음)그래서 보조금으로 성격전환해서 목적 외 사용 처벌을 가능하게하고자 합니다. 또 에듀파인(투명회계시스템) 기존 공립 초.중.고뿐만 아니라 사립 초.중.고도 사용중. 이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도 사용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한유총의 사립유치원만 에듀파인 변환 요구는 말도안됨. 사립 초중고도 잘쓰고있기때문 

2. 사립학교법
셀프징계금지.
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인 경우가 많은데 교육당국에서 이부분 처벌하라 징계 처벌내려오면 징계처분 결정을 유치원 설립자가 함. 그래서 본인이 셀프징계가 안됨. 이부분 개정

3. 학교급식법
아이들 먹거리를 안전하게
포도2알 먹이라는 곳도 있었음. 초,중,고는 아이들 급식에 관한 상황 파악이 됨. 그러나 유아들은 판단 어려움. 지금 초중고에 적용되는 학교급식법 적용되게 하겠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거쳐 위탁하더라도 자격을 갖춘자(학교급식법에 따른)에게 위탁. 지금은 원장 마음대로.

[출처] (끌올)사립유치원 비리 없애기 위한 박용진3법 (김해장유율하 소녀감성아줌마) |작성자 별헤는밤

 

학부모들 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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