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투자자 국가소송 ISD에 외환은행 매각을 한국정부가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5조 1000억 소송한 상태

이거 지면 론스타에게 또 5조 천억 바치는 셈.

현재 소송에 들어간 비용만도 400억임.(<-- 소송금액에 비하면 사실 이게 중요한건 아님..)

그렇다고 이길상황도 아님. 오히려 불리한 상황임.

론스타가 원래 외환은행 인수할 자격이 없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 대검중수부에서 수사를 했으면 이런일이

생기지도 않았을거라고 함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면 외환은행이 설령 부도가 나고 부실해 BIS 비율이 마이너스 ‘5조%’라 해도 금산분리 원칙에 의거, 은행 주식을 10% 이상 취득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은행법 시행령 8조 2항 예외 적용도 절대 안 됩니다.”

자격도 안되는 론스타에게 금융감독원은 보고도 가만 있었고 대검중수부는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상황이 일을 키움

원래 재판결과가 끝났어야 하는 상황인데 추가질의때문에 하반기쯤 결과 나온다고 함. 

론스타한테 탈탈 털리고 한번 더 털리게 된 상황임.

자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 참조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nNewsNumb=201904100014

요약 : 5조 뽑아가고 소송으로 5조 더 뽑아가려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