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4일 1분위 소득 향상을 위해 노인 일자리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제도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소득분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난해 51만개에서 올해 61만개로 10만개 늘린 데 이어 내년에 71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 노인 일자리 80만개라는 목표를 1년 앞당긴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19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 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 1·4분기 2인 이상 가구 중 1분위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4,700원으로 1년 전보다 2.5% 줄어 다섯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13.3%나 감소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확대는 고용통계에 착시를 가져온다. 올해 2월과 3월 노인일자리 조기 시행 효과로 취업자 수가 각각 26만명과 25만명을 나타냈는데 마치 일자리 사정이 나아진 것으로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아울러 재정투입효과가 뚜렷하지 않은데 세금을 쓰는 일자리만 손쉽게 확대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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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를 쏟아붓고 있는데도 상황이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