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으로 가는길

부왁정희가카 작성일 19.07.04 06: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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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용을 궁극적으로 따지자면 사후 처리비용에 있음, 원전은 지속적으로 우라늄이 투입

되고 막대한 핵폐기물 처리비용과 원전 폐로비용이 듬, 허나 태양광을 예를들자면 물론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는 과정에 약간의 환경오염을 유발하지만,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수명이 다할때까지 아무런 

사후처리비용이 들지않음, 투입재도 없으며 인류를 위협할만한 위험부담도 전혀없음 

태양광 패널은 매해 가격이 저렴해지고있고, 원전은 날이가면갈수록 

안전규정이 강화되고 장치가 보강되기때문에 지속적으로 단가는 올라가고있음, 아마 이지점에서 

몇몇 연구기관에서 원전보다 태양광 에너지가 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함

재생에너지는 분명히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고, 선진국 재생에너지비중 평균인

25%대로 늘려야 원전을 줄일 수 있음

 

- 전기는 고급에너지임 석탄발전소에서 석탄 100을 태워 발전한다 치면 30% 만 전기를 생산할수있음

,효율이 굉장히 낮음 따라서 우리나라 전기세는 싼편임, 전기세는 올라야 한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 가정에서 쓰이는 전력량은 OECD에서도 하위권임, 국내 산업용 전기 소비비율은 52%,

공공 상업용 32%, 가정용 13% 불과함. 그럼 뭐가 싸냐? 산업용 전기가 엄청나게 쌈

그래서 해외에서 전기를 필요로하는 공장들이 엄청 이주했음, 일본 플라스틱병 만드는 공장이 한국에

엄청 많음, 심지어 중화학공업단지에선 전기로 용광로를 끓여 제철을 할수 있을정도로쌈

 

- 지난정부 전력난은 산업용전기에서 너무많은 소비를 해서 일어났다는게 중론임

산업용전기가 싸서, 그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고, 결국 국민 세금으로 대기업

배불려주는 꼴 밖에 안된다고 봄,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전 더지어서 가장 이득보는 사람들은

대기업하고 우리나라에 입주한 해외 기업들, 우리나라는 전기가 모자란게 아니라

전기세가 엄청싸서 기업들이 펑펑 쓰는거임, 산업용전기를 비중을 줄이고 단가를 비싸게 책정한다면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나 LNG화력 발전으로도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함

 

- 가정용전기세 역시 oecd 최하위권으로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에 비해 싼편에 속함, 그래서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용전기도 인상과 더불어 누진제 폐지나 개편안이 필요하다고봄

어짜피 문재인정부 탈원전정책의 목표는 2080년까지 원전 0기를 목표로 하고있고

그때까지는 어느정도 전기세가 상승할거라고 발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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