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추가 예산 삭감하고 쾌거라는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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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된 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추경안 삭감은 새 역사를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다”고 말한 걸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안이 통과되자 페이스북에 “최종 추경안 규모가 5조 8,300억 원으로 확정했다. 결국 6조 7,000억짜리 추경에 정부가 요구한 일본 수출 보복 예산까지 합쳐 1조 1,269억 원을 순감하여 삭감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정부의 일본 보복 대응 예산 깎았다’ 자랑한 나경원)
한겨레에 따르면 삭감된 예산은 주로 청년 구직자·중소기업·저소득층 등을 위한 지원금이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실업자를 위한 구직급여는 4,500억 원이 깎였다. 젊은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서 청년 취업을 돕기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은 123억5천만 원이 삭감됐다. ‘고용창출장려금’ 예산은 721억 원이 삭감되며 청년 8천 명이 혜택을 못 받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고용창출장려금’에 대해 “민주당의 선거용 예산”이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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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어떻게 없앨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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