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혹 잘못된 기사에 대한 해명 내용

부왁정희가카 작성일 19.08.24 08:30:42
댓글 41조회 878추천 10

페북에 떠도는 몇가지 글을 긁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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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는 부동산학과, 대학원은 사회공학과를 나왔고
지금 하는 분야는 도시경제학, 환경경제학, 보건경제학이다보니
다른 분야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할 기회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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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공헌이 있는 사람을 논문 공저자에 넣을 것인가(authorship)
저자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author order)
교신저자는 누가 할 것인가(corresponding author)
에 대해 조금씩 개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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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경제학은 지도교수라 할지라도 직접적인 공헌이 없다면 공저자로 넣지 않는다.
즉, gift authorship은 (거의) 없다.
저자 순서는 이름 알파벳 순서로 한다.
논문에 대한 공헌도가 모두 똑같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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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이나 보건위생(public health) 분야는 좀 다른데
직접적인 공헌이 없더라도 지도교수나 연구실 보스를 공저자에 넣는다.
또한 공저자에 의학박사(MD)가 없으면 데스크 리젝트 확률이 높다.
그래서 보건경제학자(PhD)가 쓴 논문에 아무런 공헌 없는 의학박사(MD)를 공저자로 넣는 경우가 많다.
즉, gift authorship이 꽤 일반적이다.
저자 순서는,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입한 사람, 보통 제일 젊은 연구자가 1저자,
아이디어를 낸 중견연구자가 2저자를 차지한다.
지도교수, 연구실 보스, 혹은 연구비를 따낸 최고참연구자가 저자 명단의 제일 뒤에 위치하며 교신저자를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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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 때 의학분야 논문에 1저자로 게재했다는데
실험을 직접 하고, 논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했다면
1저자여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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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관련 입장문


<부산의료원장 A씨 입장문 전문>

* 아직도 장학금 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전문으로 올립니다. 이거 보고도 안 믿으면 믿든지 말든지입니다. 

요약

- 학업에 대한 격려를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부한 장학금
- C씨 2015년 1학기 유급 후 학업 포기 고려
- 2016년 복학 후 학업 정진 뜻으로 면학장학금 지급
- 총 수혜 학생, 기사(7명)와는 달리 총 16명 내외
- 2016년부터 수혜 학생 1명으로 축소
- C씨가 지도교수(A씨)와의 약속을 지키며 학업에 정진해 지속적으로 수혜

부산의료원장 A씨 입장문 전문(8.19)

8. 19.자 한국일보 보도, ‘조국 딸, 두 번 낙제하고도 의전원 장학금 받았다’ 기사 관련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해당 장학금은 성적이나 가정형편 등 통상적인 학교의 교내 장학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학교 기관의 공식 장학금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격려를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부한 장학금입니다. 2013년부터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소천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매학기 개인적인 기부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400만원을 제자들을 위하여 기부하였습니다. 

조국 교수의 딸은 2015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후 학교의 무작위 배정원칙에 따라 제가 지도교수가 되었습니다. 2015년 1학년 마친 후 유급을 하고 학업 포기까지 고려할 정도로 낙담한 사정을 감안하여 2016년 복학하고 나서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학업에 정진하라는 뜻에서 면학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둘째, 해당 장학금은 ‘나홀로’가 아닌, ‘다수 제자’들을 위한 장학금임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기사와 달리 총 16명 내외입니다. 2014년 1,000만원, 2015년 800만원을 기부하여 다수의 제자들에게 고루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각 학생이 받는 장학금액이 적고 또한 국립대학교 교수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2016년부터는 1명에게 매학기 200만원씩 연 4백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도교수와 약속을 지키며 3년간 낙제하지 않고 끝까지 학업을 포기하지 않은 해당제자가 면학장학금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잘 수행하던 학업은 아쉽게도 4학년으로 진급을 앞둔 2018년 2학기 다시 유급을 하여 장학금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2019년도 1,2학기에는 다른 제자가 200만원의 면학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 부산의료원장 임명과 관련한 영향 등의 과도한 의혹 제기는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합니다. 부산의료원 원장직은 부산광역시가 정한 공모절차에 따라 외부위원 심층면접 등을 통해 공정하게 응모, 선정되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조국 교수의 영향이 있었다는 한국일보의 무리한 추측성 기사는 바로잡아져야하며 더 이상 확산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장학금 지급 및 의료원장 임명 등은 조국 교수와 전혀 무관하며, 사실이 아닌 추측성 내용에 대한 보도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어 여론을 왜곡하고 피해를 줄 경우 법적 대응 등 모든 대책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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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딸이 고교에 다니며 한 의대 실험실에서 인턴을 하겠다고 하더니, 정말 너무 열심히 몇 주를 일하고 비록 세 페이지 반짜리이지만 논문 작성에 참여하고 논문의 영문 번역도 도맡아 했다고 치자. 지도교수가 그 학생이 하도 기특해서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주겠다고 한다. 어차피 그 소논문이 기념비가 될 만한 대단한 논문은 아니다.(나도 실험을 해봐서 아는데 ㅎ, 아마도 비슷비슷한 실험을 통해 하나가 아닌 다수의 논문이 그 교수의 실험실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탄생했을 것이다).

집에 와서 딸이 이러저러한 사정을 말하며 교수님이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다고 말을 했다 치자고. 당신 같으면, “그러면 안 돼! 그건 불의야. 내가 교수에게 전화해서 못하게 할 거야!”라고 말하며 교수를 나무랄까? 당신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 교수와 일면식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쪽 생화학 실험실의 관행을 알지도 못해. 그런 판에, 왜 내 딸을 특별대우 해주느냐고 낯모르는 교수에게 정의를 들이대며 항의를 하겠느냐고??

물론 학자적 양심을 가진 당신은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대단치 않게 여기며 지나쳐버리는 부모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웬만큼 하자. 자한당과 조중동도 치사하지만, 내부 총질하는 분들 제발 그만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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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전문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들다. 뉴스를 깊이 있게 다양한 각도에서 찾아서 보는 것도 힘들다. 그러다보니 뉴스가 각종 의혹으로 도배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싹트기 마련이다. 저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진실은 이미 중요하지 않다. 

사안별로 명확한 해명의 글들이 넘쳐나도 대부분 자세하게 읽어볼 생각도 없다. 그리고 사실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것이 현실인 것을 어찌하겠나. 그래도 꿋꿋하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몫이다.

이미 여러 해명과 해설이 있지만 나만의 방법으로 조국 후보자의 여러 논란을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가 걸어온 삶이 공직자가 되기에 정말 도덕성이나 준법성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1. 사노맹

80년대 대학가에서는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이 피 끓는 여러 청년들을 매료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80년 광주학살을 거치며 낭만적 저항운동만으로는 저 폭압적인 독재 권력을 바꾸기 힘들다고 생각한 대학가에는 반대급부로 이런 급진적 사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100년 이상의 치열한 사회적 논쟁 속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여러 단계의 수정과 진화를 거쳐 대중적인 정치 이념으로 자리잡아간 유럽 사회와는 달리 우리 사회 사회주의 사상은 폭압적 독재와의 싸움 속에서 매우 교조적인 비합법적 전위 투쟁이 되고 말았다. 

결국 급진사상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독재의 탄압 때문만은 아니다. 스스로 그 한계와 좌절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사상을 고민했던 젊은이 대부분들은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허황된 이념에 더 이상 경도되지 않았다. 

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80년대 폭압적 독재사회와 경도된 급진사상이 낳은 시대의 산물이다. 많은 이들이 낡은 이념은 과감히 버리고 그 바탕이 되었던 저항정신에 새로운 사회에 맞는 합리적 진보이념으로 발전해 갔다. 그것이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진보에 큰 역할을 했다.

조국 후보자는 사노맹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그 언저리에 있었다. 그 시대의 많은 진보 지식인들이 비슷한 위치에 있었다. 그가 사노맹 핵심간부들처럼 급진적 사상에 경도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내면에 품고 있던 피 끓는 저항정신이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했다. 그리고 시대에 맞게 그는 합리적 진보이념으로 한발 한발 나아갔다.

그래서 그의 말처럼 그 시절이 자랑스럽지도 부끄럽지도 않은 것이다. 급진 이념에 경도되었던 측면은 자랑스럽지 않지만 그 시대에 저항했다는 점은 절대 부끄럽지 않다는 뜻이다. 나를 비롯해 그 시절을 겪은 많은 이들도 같은 생각이다. 적어도 독재에 타협하고 그들의 하수인 역할을 한 자들 앞에서는 더더욱 부끄럽지 않다.

2. 사모펀드

이 사안은 간단하다. 누구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투자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진보적 이념의 소유자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멀리할 이유는 당연히 없다. 물론 공직자라면 자신의 가진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의 쟁점은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아니다. 그가 얼굴도 잘생겼는데 돈까지 많은 것이 질투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논란이 될 수는 없다.

그가 권력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아니 적어도 그럴 개연성이라도 있다면 그는 비판받을 수 있다.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주는 급식을 먹어야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의혹도 없다. 그저 If문만 있을 뿐이다.

3. 동생 부부 이혼

엄청 복잡한 개인사지만 이 사안 또한 간단하다. 조국 동생 부부가 이혼을 가장해서 조국과 그 가족이 얻을 이익이 있는가? 아니 심지어 동생 부부가 얻을 이익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다.

하지만 단 하나도 없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의 아픔을 겪은 동생의 전 부인과 자제들에게 조국 가족이 도움을 줬다는 미담만 있다. 이 또한 어설픈 가정법만 있을 뿐이다.

4.자녀 의전원 장학금

대학교수가 유급한 학생을 포기하지 않게 독려할 목적으로 개인장학금을 지급했고 그것이 유지되는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다 다시 유급해 장학금을 중단했다. 이것이 팩트다.

이 또한 장학금을 주는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나 그 자녀가 교수와 부당거래가 있었다면 당연히 문제다.

하지만 그런 사실은 없다. 그 교수가 좋은 뜻을 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그 마음까지 들여다 볼 순 없다. 하지만 적어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로 조국 후보 자녀나 조국 후보가 비난 받아야할 이유는 없다. 

5. 자녀 논문과 대학/의전원 입학

자녀가 고등학교 시절 개인 스펙을 쌓기 위해 학교에서 공식 추천하는 학부모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주간 인턴을 한 후 해당 논문을 쓰게 되었다. 

논점은 두 가지다. 해당 논문 1저자가 되는 과정에 부당함이 있었느냐와 해당 논문으로 대학이나 의전원에 들어갈 때 혜택을 받았느냐다.

당시 해당 학교에서 2명이 참여했다 1명은 포기했지만 조국후보자 자녀는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실험하고 직접 영문으로 논문을 쓰는데 적극 참여했다. 이에 해당교수가 그 여러 명중 조국 자녀를 1저자로 선정했다. 그 교수가 어떤 이유로 그 여러 명의 참여자중 조국 자녀에게 1저자의 자리를 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인터뷰에 따르면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고등학생이 2주간 실습으로 의학논문 제1저자가 된 것이 과한 대가일 수 있다. 이해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 어떤 청탁이 있었나? 적어도 그 자녀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그렇게 과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해당 논문은 그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의전원에 입학할 때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 그것이 스스로에게 명예로운 개인의 포트폴리오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그것으로 인해 타인과의 경쟁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

조국후보자에 대한 모든 논란은 제목은 거창하고 내용은 복잡해 일반인들에게 그저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데 초점이 있다. 막상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덕성에도 합법성에도 문제가 될 것이 아직 하나도 없다. 

결론

지금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의혹논란을 보면서 내가 궁금한 것은 그 많은 개인정보와 사사로운 이야기들까지 어떻게 기사화되고 있느냐는 점이다. 아무리 기자라고 이렇게 사사로운 정보까지 알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딘가에서 엄청난 정보력을 가진 집단이나 세력들이 돕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많은 기득권세력들이 조국의 임명을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참으로 열심히 저항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결국 넘어야할 산이다. 당당히 맞서서 가자. 나도 그 옆에 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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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조국딸이 고등학교때 참여한 논문 1저자 논란에대해 첨언하자면

그 당시 외국에서 들여온 교육정책으로 "학부모 참여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이있음

예를들어 같은 학교 동창생의 학부모 중에 의학자, 회계사, 변호사, 공무원, 프로그래머 등등 

전문가가 있으면 직접 학생이 직업 현장에서 간접적으로 참여해서 결과물을 제출해야함

그게 3페이지짜리 소논문임, 당시 특목고나 일반고에서 입학사정관 제도를 대비해서

소위 스펙을 쌓기 위해 똑같은 사례가 많다고함 

 

실제로 조국 딸 생기부에는 참여했다는 논문이 기재되지 않고, "다만 자소서에 단대의대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오르게 됬다" 이 문구를 트집잡아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조국딸이 참여한 논문은

말그대로 프로그램 성과물 제출용으로 3페이지 반장 짜리 소논문임, 논문 분량이나 수준역시 교수

지도아래 2주동안 고등학생이 간단하게 참여할수있게 만들어졌다고함, 조국딸이 얼마나 이 소논문에

기여했는지는 모르나 내가 논문(생물학 학사 졸업논문)을 작성할때만 해도 통상 맨앞에 지도교수 이름이 오르고 그

다음은 대학원생이든 학부생이든 일반인이든 가나다 순서대로 이름이 오르게됨, 그래서 나도

학부생임에도 불구하고 가나다순으로 순서가 빨라서 대학원생들보다 맨앞에 내이름이 기재되었음

그래서 1저자 2저자는 기여도와 하등에 상관이없음

 

다시 정리하면 조국딸의 친구 중 단국대 의대 부모님이 한분 계셨고 거기에서 몇주간 결과물을 제출하기

위한 3페이지짜리 소논문을 작성한거임, 이걸 조선일보에서는 단대 의대에서 이런 인턴십프로그램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단한번도 없다고 선동질 했는데, 당연히 그 의대 교수의 고등학생 딸이 졸업을 하면 

"학부모 참여 인턴십"이기 때문에 더이상 학부모가 아니어서 진행을 못함, 이걸 확인하고 싶으면

조국 딸과 똑같은 연령대의 "학부모 참여 인턴십" 프로그램이 진행했던 기간동안 참여했던 학생들의

기록을 전수조사해서 동종의 케이스가 있는지 확인 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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