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의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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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의지 강조.."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사법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정식 출범을 맞아 사법 개혁을 강조하면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5회 법원의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와 관련해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하고,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내년 정기인사 때 법원장 추천제를 확대해 대법원장의 승진 인사권 등을 내려놓겠다"며 "법관이 독립해 국민을 위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910115711331
법원의 사법개혁도 슬슬 시작되는 모양입니다.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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