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패배입니다.

태을샤자 작성일 19.09.23 18: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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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목과 같이 이번에 검찰개혁은 성공할것 같다고 보는 이유를 써보았습니다.

바램이자 개인적으로 보는 이번사태의 결말입니다.^^

 

 

행정부는 상하관계가 확실하며 불법이 아닌이상 상명하복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 구조이다.

 

청와대(대통령) > 법무부 > 검찰 

 

지금 검찰은 일제때부터 가지고있던 너무나도 강한 권력을 지켜내기위해서 사실상 항명을 하고 있는것이다.

다만 그 항명하는 방법이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기에 위법과 합법의 사이에서 아주 교모하게 그리고 아주 더럽게

이뤄 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문제라고 본다. 

법무부의 인사권과 자금(회계)로 압박하면 사실상 항복할수밖에 없는것이고, 검찰은 그것을 알기에

초단기간에 모든 인맥과 인력을 동원하여 강하게 발악하고 있는것이다.

 

하지만 언론 분위기 와는 다르게 당하고만 있는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주 강하게 목줄을 조여가고 있다.

여러 정황이 있지만 그것을 증명하는것중에 하나를 들자면 바로 대검사무국장의 임명을 미루고있는것이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의 행정사무와 보안, 회계 등 안살림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특히 일선 검찰청에 수사 지원비 등의 집행과 관련해 '곳간 열쇠'를 쥐고 있다. 따라서 역대 검찰총장마다 대검 사무국장을 최측근 인사로 임명해왔으며 사실상 검찰총장의 의중에 의해 인사가 이뤄져 왔지만 지금 임명이 안되는것을 보면

법무부의 압박 카드 중 하나라고 예상해 볼수있다.

 

인사와 자금압박이 강하게 오는 검찰은 빠른시간에 이 싸움을 끝내고 싶을것이다.

조국 집 압수수색까지 간 검찰을 보면 그들의 카드는 거의 다 썼다고 보여진다.

 

내가 개인적으로 조국을 믿고 지지하는 이유는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큰 믿음있기 때문이다.

조국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무서울정도로 원칙을 중요시하는 대통령은 원칙대로 처리할것이라고 믿는다. 

 

지근거리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어떻게 당했는지 똑똑히 봤던

문재인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며 오랫동안 준비하고 칼을 갈았을것이다.

허허허 웃으면서 부드럽게 국민에게 다가오는 대통령이지만 .

그는 육제적,정신적으로 단력된 특전사이자 바둑4단의 전략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이제 얼마 안남은것 같다. 주인을향해 이빨을 드러내는 개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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