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베트남 경제사절단? 이게 가능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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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한국의 제3위 수출국이자, 신 남방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다.
그만큼 우리가 공을 들이고 있는 나라인데, 베트남 국회 의장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던
대규모 사절단의 일부가, 출국을 하지 않고 아홉 달째 잠적한 사실이 밝혀졌다.
뒤늦게 알게 된 정부는 베트남과의 관계가 불편해 질까봐 쉬쉬 하고 있었다.
응우옌 티낌 응언. 베트남 국가 서열 3위이자 첫 여성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지난해 12월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스무 명의 장차관급을 포함해, 160여 명이나 되는 대규모 사절단이
베트남 항공 전세기를 타고 김해공항으로 들어 왔다.
한-베트남 투자무역 포럼 등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타고 온 전세기편으로 서울공항을 통해 떠났다.
그런데 사절단 중 9명이 출국하지 않고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정부는 사라졌다는 사실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올해 초 한 명이
자진 귀국하겠다고 공항에 나타나자 그제서야 알게 됐다.
한 명은 자진 귀국, 한 명은 강제출국됐지만, 나머지 일곱 명은 아홉달이 지난 지금도 못 찾았다.
처음부터 불법 체류를 목적으로 브로커를 통해 사절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사절단은 단체비자를 발급받는데, 비자 심사나 명단 대조가 느슨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국회 사무처 담당자] (처음부터 불법체류 목적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 않을까요?)
"일단 그렇게 보이죠. 공식 방문단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었는가도 의문이 들기 때문에…"
사절단 초청은 국회 담당, 비자발급은 외교부 담당,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 담당인데,
베트남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까봐 제대로 항의도 못했다.
국회는 베트남 측에 알리지도 않았고, 법무부는 수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없는 일처럼 쉬쉬하다 보니 외교부 역시 베트남 측에 공식 채널을 통해
경위 파악을 요청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받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비자를 발급한 주베트남 대사관으로부터 정확한 사절단 명단도 받아두지 않았다.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국회와 외교부는 외교사절 비자 심사에 더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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