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회라는 담론에 대한 조국의 관점

이현수 작성일 19.10.01 21: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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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간단치 않은 화두에서

 

보수 진영 학자들은 선진화 담론을 들어 경쟁의 긍정성을 얘기함

경쟁을 무시해서는안 된다, 경쟁을 무시하면 내부적 생산력도 떨어지지만 글로벌무대에서 국가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얘기 

 

반면, 진보 진영은 경쟁이 너무 과하다, 그것을 어떻게 좀 약화시킬까,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경쟁이라는 담론을 보수 진영에서 장악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강준만 교수도 김진석 교수의책 《더러운 철학》 서평에서 경쟁을 보수진영이 가져가도록 해선 안된다고 썼음

 

조국의 관점:

(진보집권플랜 P90~ P93)

경쟁이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음

법철학에서는 사회에서 재화를 배분할때 사람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정의라고 함

노동의 양이 많거나 질이 높은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곧 정의임

문제는 한국 사회의 경쟁은 너무 격렬하고 살인적이라는 것이고 그 경쟁이 공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임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고 같은 출발선을 놓아야 하는 것이 중요함

이러한 제도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경쟁을 시키는 것은

승자독식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경쟁의 이름으로 특권을 포장하게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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