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맘대로 기소 공소와 전관예우가 얼마나 막강한가 하면...

전관이 변호사 개업 후 검사에게 전화하면,

검사는 전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소하거나 기소를 아예 안합니다.

그 영향력은 너무나 막강해서 죄없는 사람에게 죄를 만들기도 하고,

무거운 죄있는 사람도 가벼운 죄로 바꿔주거나 아예 무죄로 만들 수 있지요.

20년전 가까운 얘기지만 아버지 친구분이 서울법대출신 판사셨습니다.

평소 소탈하고 욕심도 없고, 연애결혼을 해서 처가도 평범한 분이셨고,

재산도 수유리의 평범한 가정집이 전부여서, 

검은색 관용차와 비서처럼 기사를 부리는 것만 빼고는 평범한 회사원집안이던 우리집과 크게 다를바 없었습니다.  

그분이 2000년 쯤인가에 판사퇴임을 하면서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변호사 개업 불과 3년인가 4년만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변호사를 했지만 그래도 돌아가실 때는 역삼동에 5층짜리 상가건물 2채를 유산으로 남기셨지요.

전관예우로 판사출신 변호사가 벌 수 있던 돈이 이정도 입니다.

검사출신이라면 더욱 막강하겠지요.

지금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만,

당시에는 10년만 더 사셨으면 재벌이 됐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고 다들 아쉬워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