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주주의 지수-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산하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발표하는 지수.
(*논란 있음-이코노미스트는 영리기업, 이에 대한 권위 신뢰성 등)
Ⅱ. 2018년 지수 및 순위
Ⅲ. 2016년 지수 및 순위
Ⅵ. 한국 민주주의 지수의 변화 및 기타 특성
Japan이 2016, 2018년 7.99점으로 결함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를 유지하는동안 South Korea는 7.92점에서 8.00점으로 0.08점 상승한 결함있는 민주주의 상태 (8.01점 부터 완전한 민주주의; Full democracy)
특히, "Functioning of government" 평가 항목이 2016년 7.5점에서 7.86점으로 상승했다. (다른부분은 동일 점수)
France가 의외로 낮다.
Ⅴ. Functioning of government 지표의 세부 평가항목(일부)
17. 외국의 힘과 조직은 중요한 정부 기능이나 정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1: Yes
0.5: 보호국의 일부기능
0: No
18. 특별한 경제, 종교 또는 기타 강력한 국내 집단이 민주주의 제도와 병행하여 상당한 정치적 힘을 행사합니다.
1: Yes
0.5: 다소간의 의미있는 영향력
0: No
25.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
1: High
0.5: Moderate
0: Low
26. 정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
1: High
0.5: Moderate
0: Low
결론- EIU 평가에 따르면, "Functioning of government" 지표점수가 올라 완전민주주의 코앞상태
* 재미로만 봐주세요. Japan이 지속적으로 7.99점을 유지, 완전한 민주주의 경계선에 있는것 부터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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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emocracy Index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