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보료 너무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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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이 외국인 건강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건보료 부담이 높아 대규모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진위원은 "추가 가입된 27만 세대의 외국인 건강보험료 징수율이 71%에 머물고 있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등의 외국인 건보료 징수율은 14~35%에 불과하다. 이 같이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내국인의 67%에 불과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건강보험료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너무 엄격한 기준을 외국인에게 적용하고 있어 수 많은 불법체류자가 발생할 위험에 처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을 대신해 위험한 노동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불합리한 건강보험 제도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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