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나 다를까 며칠 잠잠하던 똘추들이 또 활동 재개하네요.

[인터뷰 제2공장]

비정규직 86만명 역대급 폭증? 작년 규모와 비교 대상으로 볼 수 없어!   

- 황덕순 일자리수석 (대통령비서실) 

김어준 : 어제 일자리 관련해서 중요한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통신사, 언론사들이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부는 비정규직이 이렇게 역대 최대에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계 기준을 바꿔서 그런 것이다라고 비판하는 기사가 쏟아지자 청와대가 당황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실제는 어떻게 됐는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덕순 : 네, 반갑습니다. 

김어준 : 통계에 나오면 저희는 최배근 교수님이라고 저희 가정교사가 있습니다. 방송교사군요. 그래서 항상 여쭤보는데, 이 사안을 사실 저희는 이미 여쭤봤어요, 기사가 나오길래 “어떻게 된 거냐?” 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주시더라고요. “통계기준이 바뀌었다.” 그리고 “인구 구조가 바뀌었어.” 이 이야기 비롯하여 몇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최배근 교수님 저희가 모시면 되는데, 일자리수석 청와대에서 직접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황덕순 : 네. 

김어준 : “비정규직이 사상 최대다. 일자리가 늘었다하더라도 일자리의 질이 나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황덕순 : 우선 조사가 어떤 조사인지부터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참고로 저희가 13분 남았는데, 자세히 설명하시면 조사의 방법을 설명하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황덕순 : 알겠습니다. 

김어준 : 핵심을 팍팍 짚어주십시오. 

황덕순 : 이 조사는 별도로 하는 조사가 아니고, 매월 아마 이 프로에서 다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동향을 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추가적인 질문을 더해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비정규직의 실태를 알기 위해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제 발표한 자료는 매년 8월의 결과를 가지고 정부가 발표하던 것입니다. 올해 결과에 매우 특이하게도 같은 조사인데, “비정규직 규모가 급증했다.” 이런 언론 지면 어제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어준 : 숫자로는 그렇습니다. 

황덕순 : 숫자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김어준 : 이유가 뭔가요? 

황덕순 : 사실은 이 조사가 3만 5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설문조사라고 하는 건 질문이 좀 바뀌거나 질문의 순서가 바뀌더라도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조사의 경우에는 국제노동기구, ILO입니다. ILO에서 소위 이런 고용지위와 관련된 부분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조사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이러한 추가적인 질문이 기존의 응답에 변화를 일으켜서 추세와 다르게 상당히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게 핵심입니다. 

김어준 : 설명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 가정교사, 최배근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작년 수치와 비교하는 건 의미 없음. 왜냐? 기간제도 정규직이 들어갔기 때문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맞나요? 

황덕순 : 그렇지만 그 말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기간제도 비정규직으로 포함됐기 때문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문자를 주고받아서. 

황덕순 : 과거 질문이라면 “정규직으로 조사되었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되었다.” 이 말이 맞겠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작년에는 정규직에 들어갈 사람들이 이번에는 비정규직으로 포함돼서 비정규직이 늘었다.” 그렇죠? 

황덕순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언론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서 설문이 바뀌어서 추가된 근로자 50만 명을 제외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작년에 대비해서 36만 명이나 비정규직이 늘지 않았냐?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통계 방식이 바뀐 것을 제외하더라도 늘어난 건 맞는데, 왜 아니라고 하느냐?” 이게 비판인 것이거든요. 

황덕순 : 우선 통계청이 35에서 50만이라는 숫자가 과대추정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계청은 아주 보수적인 기관이어서 통계가 뭔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 규모에 대해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통계들에 따르면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기간제가 오히려 줄어든 결과도 있고, 통상적인 추세와 달라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김어준 :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식으로 보도하는데 그게 아니다? 

황덕순 : 네, 그렇지 않은 다른 통계의 결과들도 이제 정부가 갖고 있고요. 물론 공표된 통계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설령 통계청이 이야기한 부분을 다 인정을 해서, 

김어준 : 36만 명. 

황덕순 : 36만이라고 하더라도 역대 최대라고 하는 건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비정규직들 36.4%, 87만을 다 인정해도 36.4%인데, 그때보다 높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역대 최대라고 하는 것은 과장인 건 분명하다, 일단은. 

황덕순 : 네, 36만을 인정하더라도 이 조사를 하고 나서부터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한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역대 최대라고 하는 건 상당한 과장입니다. 

김어준 : 역대 최대는 과장이라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은 지금까지 통계상으로 한 중간 정도 는 건 사실이다라고 하더라도 역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질 낮은, 보통 통상 말하는 질 낮은 자리가 늘어난 거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 저희 가정교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분이라. 이런 통계가 나오면 항상 물어보거든요, 저희가, 먼저. 청와대에서 오실지 모르고, 물어봤더니 “1번, 60세 이상 인구가 55만 명 증가했다, 8월 기준으로. 그런데 60세 이상은 비정규직 비중이 대단히 높다. 인구 구조가 그렇게 바뀌는 걸 어떻게 하냐? 60세가 55만 명이나 는다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기자들이 감이 없다. 노년층이 늘고 그래서 얼마나 늘었냐 했더니, 비정규직,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올해 한 28만 명, 29만 명, 한 30만 명 늘었다 하면 36만 명 중에 30만 명이 60세 이상이다. 그분들 비정규직이라도 일을 하는 게 다행인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다라고 저희 가정교사가 말씀하셨는데. 

황덕순 : 단순한 설명이지만 명쾌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복잡한 이야기가 더 있기는 합니다만 알아듣기는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맞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맞는 설명인 거죠? 

황덕순 : 네, 그렇다고 봅니다. 일단 작년하고 올해 단순히 비교하기 어려운 게 작년에는 취업자가 아쉽게도 3천 명 늘었지만, 올해는 45만 명이 늘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절대 규모가 늘어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니까. 임금 근로자가 51만이 늘었기 때문에 비정규직 비율 3분의 1만 해도 17만, 18만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이고, 그리고 지금 최배근 교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 고령인구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것이 추세에서 어긋난 증가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60세 이상이 한 해에 55만씩 증가하는데, 올해 기준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중에서 비정규직이 28만 9천, 한 30여 만 명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 36만 명 늘어났다고 하는 비정규직 중에 그러면 한 30만 명 가까이가 60세 이상 아니냐? 이건 크게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60세 이상이 일자리가 있다는 거다, 여전히. 

황덕순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그거는 그래서 반가워할 상황이지 숫자 가지고 말하면 이거 장난이다 이런 말씀이셨고. 또 하나는 이 이야기가 하셨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여성경제활동인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늘었다. 그런데 여성은, 주부 같은 경우에, 특히. 시간제 선택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경제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주부니까. 그 부분이 지금 비정규직으로 들어간 건데 아예 일하지 않던 사람이 그렇게 시간제로 일하게 됐다는 게 반가운 통계지 왜 이걸 비정규직이 늘었다고 숫자로 공격하느냐? 기자들 잘못이다. 또 이렇게 요약하시던데요? 

황덕순 : 비정규직 개념 자체가 논란이 많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개념도 2002년에 노사정이 합의를 한 개념입니다. 여기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시간제 근로자를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8월에 일자리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다시 합의를 했습니다. 비정규직 개념을 다시 정의를 해보자. 특히 시간제를 다 비정규직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할 새로운 개념 정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작년에 새로 노사정이 합의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노사가 이견이 크기는 합니다만 새로운 정의를 비정규직을 측정하는 범위와 규모를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어준 : 시간제로 활동하는 여성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서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까? 

황덕순 : 물론입니다. 

김어준 : 저희도 최배근 교수님도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0대가 급격히 줄어든다. 60대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게 우리 인구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데, 20대 청년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도 취업자가 늘어난다. 그 이유는 뭐냐?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려놨기 때문에 아예 그 돈 받고 일하느니 나 일하고 만다고 하던 20대들이 아르바이트라도 뛰어들어서 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탓이다. 이렇게 해설하시는데, 이건 맞습니까? 

황덕순 : 사소한 팩트부터 하자면 현재는 20대 인구가 줄지는 않습니다. 

김어준 : 이제는 줄지는 않습니까? 

황덕순 : 줄어든 추세에 있는데 일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베이비부머의 자녀라고 하는 에코세대가 들어오면서 20대 인구가 줄고 있진 않습니다. 특히 노동시장에 막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김어준 : 그 층은 또 두툼하군요, 약간? 

황덕순 :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요인도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청년고용률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어준 : 그래서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 아닙니까, 지금? 

황덕순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이거는 보도 안 하더라고요. 이게 통계 작성한 이후 최대치라고 제가 들었는데. 

황덕순 :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같은 달의 조사 결과에 우리가 매월 발표하는 상용임시일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고용의 질을 재는 중요한 척도인데, 51만 명 임금근로자가 늘었는데 같은 달입니다, 같은 표본에 같은 조사이고. 상용직이 49만 명이 늘고 일용직이 2만 명 늘었습니다. 그 이전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고용의 질이 개선된 겁니다. 저희는 *변화가 없는 이 지표가 훨씬 더 현재로서는 믿을 만한 지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원래 정부에서는 다 잘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저희도 크로스체크를 위해서 저희가 항상 최배근 교수님하고 체크를 해보는데, 대체적으로는 저희 가정교사의 포인트가 틀린 게 아니군요,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9월 달 평균 고용률이 66.7%라는 게 역대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황덕순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통계 작성 이후? 통계 작성이 99년에 시작됐습니까 아니면 2000년에 시작됐습니까? 

황덕순 : 부가조사는 2001년이고요. 이 조사는 경활조사는 63년부터… 

김어준 : 63년이요? 

황덕순 : 네. 

김어준 : 63년 이래로 역대 최고예요? 

황덕순 : 네, 아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1564세로 이 부분을 집계에서 본 점이 많진 않습니다. 역사 자체는 상당히 오래된 통계입니다. 

김어준 : 1963년 이래로 최대예요? 

황덕순 :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비교하는 한 20-30년 내로는 최대라고 봅니다. 

김어준 : 확신해 주십시오. 63년 이래 최대하고 20-30년 이내 최대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 여하간 2000년 들어서는 최대인 건 확실한 것이고? 

황덕순 : 네, 당연합니다. 

김어준 : 그건 확실한 것이고, 청년 고용률도 12년 만에 최대다. 좋은 수치도 많은데, 상용직 비중도 69.5%로 최고다. 그런데 지금 언론이 어제 주로 보도한 것은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다. 그 이유가 두 가지다. 하나는 통계 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질문이 바뀌었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할 순 없고, 기간제를 빼고 나면 그래도 36만 명 비정규직이 증가했는데, 이 36만 명 비정규직의 구성은 여성, 20대, 혹은 60대 이상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대체적으로? 

황덕순 : 기간제를 빼고 나면이 아니라 기간제가 80만 명 늘어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통계청은 50만 정도는, 

김어준 : 그렇게 되면 아예 이 36만 명 통계치 숫자가 거의 없어지네요? 

황덕순 : 네, 80만이 마냥 문제라고 생각… 

김어준 : 통계청이 틀린 거 아닙니까? 통계청하고 맞나 틀리나 카톡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황덕순 : 통계청은 이제 50만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조사에 따르면 기존의 추세와 다른 기간제 증가는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 저는 사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김어준 : 통계청하고 저희가 그러면 크로스체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