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전관특혜·불법사교육 용납안해..고강도 대책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전관예우 관행 및 불법 사교육 행태, 채용비리 등을 겨냥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 시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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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한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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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문 대통령은 "전관특혜를 첫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됐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며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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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특별점검을 통한 실태 파악 및 불법 행위 엄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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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문 대통령은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라며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이다.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주길 바란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민간 부분도 함께 

노력해 공정채용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108154249952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세상,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지나친 욕심이라면, 

적어도 살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는 세상, 이런 세상입니다."

 - 1988년 국회 대정부 질의 중, 노무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