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 1월 유럽연합(EU)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안정성을 인정받아 유럽과 거대데이터 시장 형성에 성공한 가운데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논의가 국회에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후폭풍이 거세다. 이에 따라 809억달러(약 9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유럽 데이터시장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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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불발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중 상임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두 법의 체계·자구 심사를 한 뒤 처리를 보류했다.

심사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더 신중해야 하는데 한 번도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며 법안심사소위에 부칠 것을 주장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은 해당 법안들이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1년 이상 검토가 이뤄졌다며 처리를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두 법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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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내대표는 다만 "유치원 3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한국당 안이 따로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