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너무 물렁함.

bluedays 작성일 19.12.14 13: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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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벌과 권력들에겐 더욱더 친절한 우리나라 법이지만,

일반인을를 대상으로도 너무 물렁하다 생각합니다.

세계 1,2위 사기,횡령국을 유지하는 이유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겠죠.

몇십억을 해쳐먹어도 몇년 깜방갔다오면 평생부자로 살게되고

세금 수십,수백억 해쳐먹어도 죄값 치르는 일이 드뭅니다. 처벌받아봐야 꼬리자르기죠.

 

요즘 민식이법 등을 가지고 이슈 만드려고 꾸준히 수고들 하시는데,

전 처벌수준 강화하면 그만큼 조심하게 되는게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집앞에 택시기사분들도 조심하는 서울 3대 악마 스팟(단속카메라)이 있는데,

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 하자마자 단속카메라가 있어서 30km넘으면 짤없이 벌금 날아옵니다.

저도 두어번 벌금나오니, 알아서 그 근처에선 조심하게 되더라구요.

운전자 입장에서야 좀 불편하겠지만, 좀 불편함을 참고 주의를 기울이면

안타깝게 상해를 입는 아이들은 좀 줄지않을까 싶어서 민식이법등 아동관련 교통법 통과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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