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민정수석실 '유재수 감찰' 최종보고서 없이 변칙 종결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하고서도 ‘최종보고서’를

만들지 않은 정황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특별한 혐의점 없는 사건을 종결할 때

‘무혐의 처분서’를 작성하는 것처럼 특감반도 감찰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남기는 게 통상 절차지만,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해서는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비정상적인 감찰 중단을 결정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7년 말 청와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활동을 벌였지만 

최종보고서는 아예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초기 첩보 내용이 담긴 중간보고서는 만들었지만, 감찰 결과

확인된 비위 사실과 처리 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는 남기지 않은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청와대 특감반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부 지시에 따라 정식 종결 처리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통상의 절차와 크게 다른 이런 처리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은 검찰 활동 결과로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원칙이다. 첩보 내용이나 감찰 경과를 정리해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거

나 관련 기관에 통보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와 달리 유 전 부시장 사건에서 최종보고서를 남기지 않은 것은 

‘감찰 자체를 없었던 일로 덮어 버린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또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기록조차 대부분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2018년 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폭로를 전후해 특감반 인적 교체가 이뤄지면서 자료가 모두 폐기됐다는 것이다. 파기된 감찰 기록에는 유 전 

부시장과 감찰반원의 문답 기록, 포렌식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결과가 담긴 보고서나 감찰 기록을 남기지 않았던 청와대는 수사기관이나 유 전 부시장의 소속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감찰 자료 이첩을 동반한 정식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비서관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무마한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자체를 덮으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 특감반의 처리 과정을 두고 ‘사실상 사건 자체를 공중분해 시킨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것과 사건 접수 대장의 ‘형제번호’ 

자체를 없애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변론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

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의 성격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 최동순 기자 https://news.v.daum.net/v/20191225044235558

이번 달 초에 [단독]윤석열 "충심 그대로..정부 성공 위해 악역" 라는 기사에 대해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경향일보 유희곤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060600025&code=940301

당시에도 '기사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 싶었지만 길어질 것 같아 짧게 적었었습니다.

다시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라고 전해졌다, ~라고 한다, ~고도 말했다고 한다.' 등등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말을 했다는 건지, 누구에게 전해들었다는 건지..

기자가 직접 듣지도 않은 걸 인용 부호를 쓰면서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내가 악역을 맡은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 총장은 최근 주위에 “대통령에 대한 충심은 그대로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신념을

다 바쳐 일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렇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 신뢰로 검찰총장이 된 만큼 정권 비위를 

원칙대로 수사해 깨끗하고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데 대해 어려움을 토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내가 악역을 한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

이런 정도면 정말 기자 관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조국 사태 당시의 기사들을 찾아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도 않은 내용들이 기사라는 이름으로 둔갑해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여기 게시판에 지금도 허위 사실, 가짜 뉴스,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결국 검찰이 시작한 정치 개입, '조국 후보자 낙마' 시나리오가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시작이 잘못됐든 아니든, 어떻게든 '조국을 잡아 넣겠다'는 속내가 너무 뻔히 보입니다.

내일이면 조국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대, 과연 검찰의 뜻대로 될 지 한번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