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현실정치에서의 진보와 보수에대해서 생각해보는 글로

이견은 당연히 존재하는것이고 그게 당연한것이지만

몇 가지 전제를 둠으로써 우리나라의 현실정치에서 본질을 잃고

진보와 보수에 대해 거짓된 내용으로 세뇌되어 정신을 잃고 헤메이는 불쌍한영혼들이거나

진보와 보수에대해서 관심있는분들이 토론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합니다.

본인의 생각이나 이견등을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견문을 넓히는데 좋은 기회가 될것같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진보와 보수라는 개념에대해서 포괄적인것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예를들어 한 분야씩 정리를해서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제0. 먼저 저는 강한 보수성향입니다.

전제1. 우리나라에는 치우친 진보정당, 진보와 보수가 혼합되어있는정당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자유한국당과 거기에서 파생된 바른미래당등은 이익집단으로 배제합니다.

(이유는 하단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제2. 모든 사람은 철저히 진보적이거나 철저히 보수적이지않습니다.

예를들어 100가지 안건에대해서 70이 진보적인 생각을하고 30이 보수적인 생각을하면 이 사람은 진보성향을 띄게됩니다.

60:40도 마찬가지이며 51:49역시 중도진보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이런식으로 진보와 보수는

다양한 경제나 사회이슈에대해서 자신의 생각이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생각을 가질 수 있으나

그 전체적인 방향에따라 정해지는것이지 100이면 100 모두 진보적이거나 모두 보수적이기는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전제3. 자신의 가치나 이념을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진보니까 이러해야해, 나는 보수니까 이러해야해

하는 수준이라면 일단 전후관계에대해서 개념을 많이 상실한상황입니다.

나는 보수니까 새누리당찍어야해 나는 진보니까 민주당찍어야해 모두 해당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비슷하기때문에 나는 이정당을 지지한다 혹은

나는 이러이러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책을 이 정치인이 하려고한다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보수니까 무조건 새누리당이야 우린 한편이야 등의 생각은 진보와 보수와 관련없는

집단의 성격을 띄고있습니다. 무조건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합니다.

전제4. 항상옳은건 없습니다.

상황과 조건에따라 답이 갈리는 유동적인 부분이므로 언제든 다양한 답이 존재 할 수 있습니다.

딱 떨어지는건 없으니 자유롭게 생각을 개진해주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본론

1. 진보와 보수의 목적

진보나 보수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국민이 잘 사는것, 국가가 발전하는것 등 전반적인 운영에 초점이 맞춰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전을 목적지라고 한다면, 진보나 보수의 구분은 가는 길의 방향이 다른것일 뿐 결과적으로 같은 목적지를 향합니다.

목적지는 같지만 가는 방향이다르다고해서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바로 서로 평행선을가는게아니라

일정부분까지는 이견없이 가는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디폴트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삶의질, 최소한의 복지 등 최소한의 부분은 이견없이 진행되다가고

어느 분기점이된다면 거기에서부터 진보 보수가 갈리는것이지

어떤 이념을 가지더라도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소득의 전체를 세금으로내거나 모든 복지가 제로인상황은 오지않습니다.

즉 일정한 수준까지의 세금이나 복지, 안보는 없을 수 없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국가의 모습은 보수적이여야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2. 국민의 소득수준

쉽게 진보는 개혁, 보수는 유지라고 단순화해보겠습니다.

100의 국민 중 70국민의 소득이 높아 해외여행도 다닐만큼 풍요롭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70중 상위10의 국민은 전체소득의 70정도를 가질정도로 부의편향이 발생해있습니다. (현실적인부분)

나머지 30국민의 소득은 먹고살기바쁠정도로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걷어 30국민이 희망과 기회를가지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살아가는모습이

저의 이상적인 보수적인 국가의 모습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현 상황을 유지하고싶어할것이고

자신이 지켜야할 자산과 높은 삶의 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은 개혁적이기보다

안정적인 보수적인 성향을 띄게될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부분이 유지에대한 근거가되는데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반면 100의 국민중 30국민의 소득이 높습니다. 지금의 현실과 비슷하다고 보면됩니다.

그리고 나머지70국민의 소득은 상당히낮아 빈민서민이되어 10년은 고사하고 20년을 일하더라도

풍요로워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이 낮은상태로

진보적인, 즉 개혁적인 성향을 띄게됩니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띈다는것은 결국 위의 예처럼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켜야할 자산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결국에는 위처럼 국민대다수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안정된 구조가 될때까지 개혁적인 움직임이 계속될것이며

어느순간 조건을 만족하게된다면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었던 사람들역시 현 상태의 유지를 원하게되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될것입니다.

100의 국민 모두가 잘사는 옵션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현실적인부분입니다.

위의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진보와 보수의 순환적인 시대상입니다.

평생을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사람은 존재 할 수 밖에없습니다.

전자나 후자나 모두 하위소득에 포함된사람은 평생을 진보적 개혁적으로 살아가게됩니다.

전자나 후자나 모두 상위소득에 포함된사람은 평생을 보수적 현상유지를 지지하며 살아가게됩니다.

국민 대다수의 판단에 따라서 시대가 변함에따라서 국민 대다수의 공통된 성향이 짙어지게되고 시대의 흐름이되어 정권을

자신에 유리하도록 선택하는것이 정상적인 변화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자한당등의 자칭보수 제외 아래에서설명)

단순하게 나열하는것도 가능하지만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쓰는게

오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3. 세금

세금또한 중요한 요소라 따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진보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복지를 높인다. 보수는 세금을 적게 부과하고 복지를 낮춘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퉁쳐서 알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1에서 제시한 예를가져와서 설명해보고자합니다.

먼저 세금을 많이내고 적게내는것은 국민 다수의 소득에 영향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의 예처럼 국민 다수가 잘살게된다면 다수의 국민에게 낮은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걷더라도

그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은 적습니다. 즉 70에게서 걷은 복지에 사용될 세금은 대부분이 30의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다수의 소득으로 이루어진 복지세금이 30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므로 세율이 낮더라도 감당될수있다고 단순화합니다.

국민대다수가 보수적인성향 -> 낮은세율 -> 소수국민혜택

그러나 후자의 예처럼 국민 다수가 삶의 질이 낮다면 다수의 국민에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걷더라도

실질적으로 30의 국민만이 세금의 부담을 느끼지 않는 마지노선으로 

세금의 양이 적어져 소득이낮은 70의 국민을 돌아가는 혜택이 적어지고 제한적이됩니다.

여기서는 제한적인부분보다는 혜택을 받는 국민층이 누군인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국민대다수가 진보적인성향 -> 높은세율 -> 다수국민혜택

혜택을 받는 국민의 숫자가 중요한게아니라 누구에게 복지가 돌아가느냐가 중요한부분입니다.

즉 소득이 낮은계층 모두가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의 대상이되어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현실정치를 가져와보겠습니다.

보통 진보정권이 집권하면 세금을 더걷는다고 자칭보수지지자들은 욕을욕을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을해본다면 진보정권이 집권했다고 하는것은 국민다수가 진보적 성향을 띄게되어 진보정권이 집권하게된것으로

다수 저소득층의 디폴트값을 맞추기위해서라도 세금을 높게 책정하는것은 당연히 따라오는것 이라는겁니다.

현실에서는 다수의 국민들은 소득이 낮은편에속합니다만 여기서 세율을 낮춘다면 복지혜택이 더욱 제한적이고

더욱 줄어들어 국가가 주권자인 국민의 삶의질을 보호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한번 더 당선되기 위해서 세금을줄이겠다라는 말만하는 이익집단에대해서 인정을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이 국민대다수의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경우에는 높은세율을 적용하는것이 맞다고생각하며

이는 진보적인생각이 아닌 디폴트값을 맞추는 자연스러운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에대해서는 진보보수가 나뉘는것은 후천적인 이유에서이며 이미 국민대다수의 소득에의해서 진보적 보수적성향이

나타나있고 이를위한 대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위의설명과 반대로세율을 적용하게된다면

대부분의 국민소득이높은상황에서도 높은 세율을 강요한다면 국민대다수는 이에 불만을 표출할것입니다.

이는 노동효율등에 영향을 미칠것이고 이는 허용하는것과 불용하는것은 국민수준과 관련이있을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소득이낮은상황에서도 낮은 세율을 곶딥한다면 국민대다수의 삶의질은 파탄날지경에이르러

국민다수의 원성이 발생함은물론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생존까지도 영향을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영향이 미치게됩니다.

즉 상식적인수준에서 따라오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4. 기업과 노동자

기업중시인지 노동자중심인지에 따라서 진보 보수를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부분에서는 약간 복잡한 복합적인 내용이옵니다.

먼저 효율적인부분을 생각해본다면 기업중시로 가는것이 맞습니다.

기업은 소득을 창출해내는 모체입니다. 노동자 개인의 순수한 노동력으로 창출해내는 소득은

기업의 소득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즉 소득을 창출해낼수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노동자들은 노동력을 지불하고

소득을 얻어오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부분만 본다면 기업에 투자하여 효율을 높여 상호간에 윈윈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덕성의부재등으로 이 밸런스가 붕괴되어 노동자분들의 삶의 질이 많이 무너져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동자중심적으로 가는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이부분에서 기업중시로가되 이것을 보완하는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건 몇 가지 경험에서 나오는이유입니다.

2006~2007년도 사이에 있었던 이랜드파업과, 현대차파업등이 그 이유입니다.

자세한내용은 다양한색의 기사를 확인해보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노조측의 무리한요구라고 생각되는 내용이있었고 무조건 노동자가 약자고 그들편에서야한다는 관념을깨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위험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위에서 간략히 설명한것과 같이 어느쪽도 밸런스를잡기에 충분하지 않아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개입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보수 -> 자율 -> 정부의 시장개입 배제(최소한의 허용)

진보 -> 분배 -> 정부의 시장개입 가능

퉁치면 이정도가 되는듯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의 이중잣대가 작용해서 작금의 사태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적인 부분과 방종에대해서 구분짓지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게다가 자율적이고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자고해놓고

실제로 거대기업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공공자원은 상당한 할인을받고있습니다.

이는 효율성과 생산성 등 다양한내용에서 협의된 내용일겁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국내의 50%내외인 반면 주택전기는 전체의 15%내외밖에 되지않습니다.

이러한 기업에유리한 개입은 허용해놓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거나 독점이나 자본력으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망치는행위에대해서는

자율에맡기라며 개입을 부당하다하는것은 이중적인 잣대로 도덕성의 부재와 연관됩니다.

내용이 길어지니 이부분에대해서만 이야기를하자면

실제로 자한당쪽에서는 기업의 전기세인상 (사실상 할인에대한부분완화) 를 반대합니다.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면 기업의 행태를본다면 당연하게도 민주당과 한목소리가되어 기업의 전기료를 인상하는 선택을 해야하지만

그렇지않다는게 그들이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위해 친기업적으로 행동하며 돈을받기위한 목적(이,박정권)이 있다고밖에 설명되지않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때문에 설명하는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정부는 기업의 효율에 신경써주는것이 맞지만 기업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업이 유리한대로

파렴치한 행동을 지속한다면 이를 제제하는것을 시장의 개입이라고 프레임을 씌우는것이아닌 공정하지못한 행위로 패널티를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5. 안보

많은 그쪽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문재인빨갱이가 대통령되면 전쟁난다, 나라를 내어줄것이다. 하는등의 수준이하의 내용은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언급하지않겠습니다.

일종의 낮은 지능과 상식의 부재로 발생한 참사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어떤 정권이든 자신이 집권한 시기에 최고의 안보수준을 보여주고 다음에 다시 선택받기위해서라도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는 안보가 뛰어나는등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경우에는 상식과 도덕성의 부재를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국방비리는 사형을시켜도 모자랄판에 생계형비리라며 대부분 봐주거나 감형해주는등 일종의 권력으로 이루어진 집단으로생각하여

그들을 옹호하고 편들어주는 경우가 발생하고있고 실제로도 국가의 안보를 중요시한다면

쿠테타를 일으킨 박정희나 전두환등은 무력으로 내란을 일으킨 주범으로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가하는세력입니다.

그들을 추종하면서 안보를 외치는것은 파렴치한행동입니다.

되려 진보정권으로 분류되는 정권에서 대외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며 좋은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은

전쟁위협과 대외적인 압력에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켜주기위한 좋은관계유지로 안보의 강화에 연관됩니다.

반면 반공반미등을 내세우며 타국과 각을세운 상황을 지속시켜 불안감을 높이는것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과는 거리가있고

오히려 위협상황에 놓이게만드는것으로 소수의 국민을 교묘히속이는 행동입니다.

불안감을 조성한 집단이 우리가지켜줄게 쟤들은 못지켜 우리가지켜줄게하고 선동하는 행위밖에 되지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들은 많은국방비리와 군사쿠데타세력의 연장선에있는 권력을 얻기위한 이익집단정도입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보보수 구분없이 누구든 안보에 힘쓸것이고 최선을 다 할 것이므로 구분짓기어렵다고 생각되나

이익집단인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의 안보는 거짓안보라고 판단합니다.

6. 정책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당을 먼저 이야기해보자면

극단적인 진보세력과 진보보수가 혼재한세력, 이익집단 요렇게 세종류로 분류하겠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진보세력은 배제하겠습니다.

극좌와 극우는 서로 닿아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극단적인 주장을할 뿐 전혀 도움이되지않습니다.

이 두 집단도 이익집단에 속해있으나 제 글에서 정의한 이익집단은 자한당을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먼저 현실정치에서 진보는 민주당 보수는 자한당으로 구분을 많이하시는데

실제로 정책적인부분을본다면 두 정당의 구분은 매우 모호합니다.

모두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을 선택하고있고 자신의 이익과 깊은 연관이있는 부분에대해서만 보수적인 정책을내는 자한당의

매우 미묘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가 깊지않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그 과정이나 이어지는행동에대해서 이야기하려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작금의 상황은

국민대다수의 소득이 낮은 즉 개혁적 진보적 국민이 대다수로 그들이 진보적인 정권을 창출해낸상황으로

국가의 상황은 위의 예 중 후자에 해당하는 30의부국민과 70의빈국민상황입니다.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은 진보적인 정책이 최선이며 그럴 수 밖에없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어떤 정당이 정책을 내놓더라도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게되는데

민주당의경우에는 진보보수가 혼재되어있다라고 한이유가 구분이 어렵습니다.

진보적일수밖에없는 현상황에서 보수정치인을 가려내는건 어려운일입니다.

그러나 자기입으로 보수 보수 외치며 경제는 보수 안보는 보수 외치는 그들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정책부분에서 배제할것입니다.

먼저 18대 대선공약을보자면 박근혜와 문재인 모두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쪽 공약이 더욱 강도높은 공약이었고 당시 문재인후보가 그게 가능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후보는 제가 되면 할겁니다라는 답변을한걸로 유명합니다.

물론 하지못했습니다.

이런 수준미달의 행적은 일각에 불과합니다.

아동수당지급에대해서도 포퓰리즘이다하여 크게 반대하고 공격하였으나

아니이게 무슨일인가 그렇게 공격하던 그 정당에서 대선공약으로 모두 아동수당을 가지고나온적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다양한 지원금이나 복지혜택등 대부분이 자한당이 포퓰리즘이라며 민주당을 공격했던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고나온것입니다.

이는 이념이나 정치적성향에따른 내용이아닌 득표를위한 나의 기득권과 이익을위한 선택이라고밖에 표현하기어렵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따라 그럴수도있습니다.

이해하는부분입니다만 이해하지못하는부분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낙선하고나서는 다시 자신도 들고왔던 공약에대한 부분들로 당선자들을 공격합니다.

이런 파렴치한행위를 밥먹듯하고있습니다.

전 김성태도 소방관국가직전환에대해서 크게반대했었으나 제천에서 문정부를 비난하기위해 소방관증원이나 개선등에대해서 반대했었음에도

이제와서는 그 탓을 정부에하는등 본인들의 과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모습을보여 기삿거리가된적도있는등

그들에게는 일상적인 행동입니다.

정책이나 정치적견해, 정치적 이념과는 별개로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유지를위해 활동을하는것일뿐이지

정치적집단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경우라면 여야를떠나고 진보보수를떠나서 공통된 정책을 추진하고자한다면

작금의 자한당처럼 공통된정책을 추진했으면서 낙선했다고 상대정당을 헐뜯고 공통되었던 정책을 공격하는게아니라

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 추진한만큼 정책을 성공시킬수있도록 나아가는방향으로 토론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한당이나 바미당은 그러지못하므로 그들이 내놓는 정책으로는 진보보수는 물론이거니와 누구를위한 정책을 내놓는지도 빤히 보이는부분이므로

그들은 국가와 국민을위한 정치가아닌 자신들을위한 정치를하는자들로 배제합니다. 

위와같이 아주 빙산의 일각만으로도 그들을 정치집단이라는 틀에 넣기에는 자질이부족합니다.

물론 개개인의 정치인은 훌륭한분도 계실거라 확신합니다만.

정당의 정치적행보에대해서 말씀드리고있는내용입니다.

정책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

즉 색이 확실한 정의당은 논외로하고 진보보수가 섞여있는 민주당내에서 어느정도 국민다수의 삶의질이개선되어

방향을 선택하게 되는 시점이오게된다면 진보보수가갈려 혼재되어있던 정치색이 구분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되는것이지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정당의 정책등에서는 정치적색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만

일부집단에서는 빨갱이정책 다퍼준다, 나라망한다라는 등의 수준낮은 내용으로는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굳이 구분하자면 발전적인정책과 (자신의)이익과기득권유지를위한정책 두가지로 구분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용이 너무길어졌네요

여하튼 이러한 이유에서 저는 강한 보수성향으로 진보적인것은 과정일뿐이고 궁극적으로는 보수적인 세상이와야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론으로 정치를먼저 접하고 현실정치를보니 괴리가크고 보수에대한 모순이 너무많이보여 정치적인 이야기를하면 혼란스러웠으나 자리를잡고 이론적으로 정리하다보니 어느정도 기준이 마련되어 아 나는 보수구나 말할수있게되었는데

어떠신가요? 자신은 어떤생각을 가지고있고 그렇기때문에 나는 진보거나 보수거나 혹은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있다거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에대해서 생각해보신적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여러가지 이견이많은부분을 넣어놓아 활발한토론이되었으면 좋겠지만 내용이길어 어려울수있다고 생각하고있으니

상심하진않으려고합니다ㅋ

다 읽어주셨다면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다 안읽으셨더라도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줄요약

1. 궁극적으로는 보수적 세상(사회x)이 되어야 한다. 나는 보수다.

2. 자한당은 정치적 세력도 보수도 아니다. 이익집단이다.

3. 민주당은 진보보수가 혼재되어있다. 지금은 구분하기어렵다.

4. 자한당을 지지하는것은 지능과 상식의 부재

5. 다른사람 생각도 들어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