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청원이 재밌는 이유
댓글 10조회 2,423추천 20
헌법에 대통령 탄핵 요건이나 절차는 규정되어있습니다
우선 탄핵이 되기위해서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절차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의 발의와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소추안이 의결되고 헌재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건 권한도 없는 대통령에게 본인 자신의 탄핵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로 탄핵을 원한다면 야당국회의원에게 요구하는게 빠른길입니다
hks980의 최근 게시물
-
[50]차이나게이트 일베조작
-
[18]오늘의 지령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