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vs 미통당 총선 공약 비교

냉커피12 작성일 20.03.04 0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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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보건 의료 공약

 

1.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청으로 승격되면 예산과 인력을 독자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 다시말해 지금보다 더 빠른 판단과

업무 가능 (예 검찰청)

 

2. 감영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

 

3. 의과정원 확대 및 의과 대학 정원 조정

- 의료인력 확충으로 서비스질 개선 의료비 절감 효과 기대

 

일하는 국회

 

1.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으 불출석(전체 출석일수의 10% 이상)하는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

 

2. 국민 소환제 도입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 10만호 공급

 

 

미통당

 

군인정년 60세 병사 매달 2박3일 외박

 

탈원전 폐기

 

강성 노조 특권 없애기

 

법인세 최대 5% 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간이 과세자 현행 4800만원 이하에서 1억원으로 상향

 

소상공인 생존권 강화를 위한 최저시급 및 근로시간 조정

-최저시급 인상 억제로 지역별 업종별 상황별 규모별로 최저인급 인상율을 다르게 지급

 

 

이 외에 많이 있는데 짱공 정경사님 입맛에 맞는 것만 간추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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