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배에힘쿡 작성일 20.03.10 1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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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회보험료로 복지제도를 구축한 유럽은 노동소득이 줄어들 미래를 먼저 고민했다.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부쳤고(부결), 핀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했다. 

-기본소득은 미국의 IT 기업가들도 주장한다. 로봇이 인간 일자리를 대체하고 노동소득이 줄어들면,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소비가 유지되고 자본주의도 지속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기본소득 찬성론자다.
-우버 같은 플랫폼 노동의 확산으로 기본소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업의 고용없이, IT 기반 네트워크로 노동력을 조달하는 시장에선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을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였던 앤드류 양도 IT 기업들에게 걷은 돈으로 18세 이상 미국인에 월1000달러(120만원)을 주자는 ‘자유 배당금(Freedom Dividend)’을 주장했다.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 내수 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8일 전국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총 51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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