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경제 무능하다~! 경제 폭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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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통계의 장난을 통해 얼마든지 대중을 현혹시킬 수 있다. 게다가 주위에서 쉽게 접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수는 경기가 어렵다는 주장을 믿게 된다. 그러나 자영업자 쇠퇴 속도 이상으로 온라인유통시장은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각하지 않는다.
문재인정부 3년 동안 한국경제는 폭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최상위권 성장률을 기록해왔고, 계층 간의 소득 양극화도 완화되고 있고,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올려 가장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이 늘어나 일자리의 질이 좋아졌고,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IMF 통계)에서 일본을 추월했다.
야당들은 민주진보정부가 대기업들에 적대적이라고 비판하지만, 세계 5백대 기업에 드는 글로벌 한국기업 수가 13(이명박정부) → 15(박근혜정부) → 16개(문재인정부)로 증가했다. 1백대 기업에도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2개에서 문재인정부 때 3개로 늘어났다. (미국 포츈지 선정)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다수 선진국 경제가 큰 폭으로 마이너스성장을 할 것이라는 2020년에도 모든 발표기관들이 한국의 성장률을 최상위권으로 전망한다.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활로 모색, 부동산 가격 안정, 가계부채 둔화 등 많은 숙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보수-수구진영에서 노래하는 경제폭망론은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희박하다.
문재인정부 3년 동안의 한국경제를 절대평가에서 몇 점을 줄 것인지는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분명한 건 상대평가에서는 A학점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이다. 한국만큼 경제를 잘 운용한 선진국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엄청난 역량은 전 세계에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경제와 한국기업들에게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열릴 것이라는 게 국제적인 기관들의 평가이다. 결론은, '한국경제는 잘 해왔다. 그러나 더 잘 해보자'가 될 것이다.
문재인-노무현정부가 결과로서 반박한 '진보정부 경제 무능론'
노무현정부 당시 보수-수구언론들은 한국경제가 당장 무너질 것처럼 위기론을 증폭시켰고, 많은 국민들은 불안해하며 노무현정부에 등을 돌렸다. 하지만 노무현정부 5년(2003~07년) 동안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6%로 G7(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들을 크게 앞질렀다.
이 5년 동안 미국은 16%, 영국은 15%의 성장률로 한국의 절반 수준을 넘었으나, 일본(8.8%)과 독일(8.2%)은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출처 : OECD, https://data.oecd.org)
문재인정부 3년(2017~19년)의 성장률도 최상위권을 기록했다(문정부는 17년 5월11일 출범했으므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음). 주요 선진국 중 미국만이 달러화를 마구 찍어내 경제를 살리는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한 덕분에 18년과 19년에 한국을 각각 0.2, 0.3%포인트 앞질렀을 뿐이다.
한국이 추격의 대상으로 삼아온 일본은 역시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0%대 성장률에 머물렀다. 유럽의 최강자 독일도 한국보다 성장률이 떨어졌다. 보수-수구진영은 '2%대'라는 수치만 들먹이며 문재인정부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공세를 펼친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 중 최상위권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 문재인정부와 주요 선진국 경제성장률 비교(단위 : %) ⓒ OECD,2020년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계속 수정되고 있다. 여러 기관들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다. 한국은 기관에 따라 0% 남짓의 플러스 성장 또는 약간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지만,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양호할 것이라는 데는 모두 일치한다.
▲ 코로나19 이후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 2020.01 IMF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은 ‘19.10월 전망치로 표기. ⓒ 원인성고용률도 역대 최고, 좋은 일자리도 늘어
보수-수구진영의 공격포인트 중 하나는 일자리 문제였다. 작년 중반 무렵까지만 해도 '일자리 대란'이라는 단어가 수시로 언론에 등장했다. 그러나 이 역시 급속하게 개선되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019년 한해 30만명 늘어났고, 올해 들어서도 1월 56.8만명, 2월 49.2만명이나 크게 증가했다. 고용률도 19년 60.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근혜정부는 60.6%, 이명박정부는 60.1%가 최고치였다.
통상 실업률을 고용 지표로 활용하는데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들(대학원생, 전업주부, 군인)을 제외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기 때문에 착시현상이 종종 나타난다. 취업을 하고 싶어도 가능성이 없어 보여서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므로 고용현황을 보여주기에 더 정확한 지표이다. '역대 고용률 최고치'의 의미는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문재인정부에서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일자리의 질도 좋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상용직 근로자 비중은 2019년 69.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근혜정부의 최고치보다 3.1%, 이명박정부의 최고치보다는 6.7%포인트나 높아진 수치이다. 상용직은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근로자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높아진 것은 그만큼 안정적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는 의미이다.
한국경제의 위상 상승... 이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선진국
민주진보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보수-수구진영은 경제폭망 프레임으로 맹공을 퍼붓는다. 정권이 망하기를 바라다 못해 경제마저 망하기를 바라며 고사를 지내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이다. 보수-수구언론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불경기-경제폭망론은 대중에게 쉽게 감염되곤 한다. '경제가 어렵다, 불경기다'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와서 그렇게 믿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민주진보정부 때나 보수정부 때나 주요 선진국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 결과 어느새 한국경제는 GDP 규모 세계 12위의 경제강국이 되었다.(OECD 발표)
OECD에 따르면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4만1천1달러(2017년)로 일본 4만827달러를 제치고 세계 19위에 올랐다. 진정한 경제강국의 지표로 간주하는 30-50클럽(인구 5천만, 1인당 GDP 3만달러 이상)에 속하는 단 7개국안에도 들었다.
어느 모로 보나 한국경제는 선진국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는 단계에 올랐다. 코로나19 위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를 제고하여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고 있다.
더 이상 경제폭망론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더 내실있고 지속가능한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생산적 토론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비합리적인 정쟁에 휘둘려 정책을 소신껏 펴지 못하면 최상을 기대할 수도 없고,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추궁도 어렵다.
정부여당은 구상한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실행하여 다음 대선에서 평가받으면 된다. 야당은 매력적인 경제공약을 제시해 정권을 탈환한 뒤 실행하면 된다. 어느 정부의 정책이 더 바람직했는지는 임기만료 이후 경제지표라는 성적표가 확인해줄 것이다.
▲ 2003~19년(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정부 17년)간 주요 국가의 경제성장률. ⓒ OECD
▲ 17년간 주요국가 경제성장률 ⓒ OECD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47&aid=0002266188&date=20200414&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1
우리나라 곧 망하겠다 저정도 밖에 안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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