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사태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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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대상: 공사가 계약한 A업체의 직원들
-> 단, 이를 통해 "비정규직" 프레임으로 동정여론 생성가능
2. 위험관리업무를 직고용하는건 바람직. 문제는 기존 용역업체 정규직을 그대로 승계, 고용해야하는 이유는?
-> 이부분에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 모든 조직은 채용과정을 통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를 뽑아야하는데 3년 일한 경력으로만 일반적인 채용과정(서류-필기-면접) 대체가 가능하다면, 3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공채 입사자와 동일한 역량을 갖췄다고 볼 수 있는지? 그 근거 및 기준은?
3. (내가 생각하는 해답) 입사시기 관계없이, 전부다 공개채용으로 뽑되, 정 기존 근무자에게 어드벤티지를 주고 싶다면 가점을 주면 됨. (개인적으로 왜 어드벤티지를 줘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채용되고 경력 인정 해주면 될 것 같은데...)
4. 국민들은 시험도 안보고(=정당한 자격을 갖추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를 일방적으로 선심쓰듯이 나눠주는 이 상황에 분노하는 것임.
5. 자꾸 청원경찰은 취준생이 원하는 자리아니라고 초점을 피해가려하는데, 취준생의 생각을 정부가 어떻게 아는지? 용역업체 청원경찰이야 선호가 없었겠지만, 인국공 정규직 청원경찰도 과연 선호가 없을까?
6. 공공기관은 총액인건비로 묶여 있는건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에야 정부가 전환자 인건비를 따로 지급하더라도, 앞으로 기존 근무자 임금 및 향후 채용규모에 아무 영향 없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지?
7. 개인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는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이 가치를 지켜나가야하고요.
사견) 그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면, 제도를 정비해서 근무시간 제한 등을 해주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직고용, 간접고용의 문제가 아니라요.
안타깝지만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보유한 가치(역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즉, 쉽게 대체 가능한 업무라면 당연히 임금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겠지요. 만약 그 업무가 정말 중요하고 높은 임금수준이 요구되는 전문적인 직종이었다면, 정부에서 엄격한 자격관리를 통해 접근성을 낮췄겠고, 공급이 줄어 당연히 평균임금수준은 높았겠죠.
사실 왜 이런문제로 현직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정부에 실망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겠지만..말씀처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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