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가채무, 최근 3년새 104조600억 ↑"… 재정 파탄 우려

한경연,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 개최
"코로나19로 거대 정부 등장, 민간 역할 축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작은정부 큰 시장'이 해법

▲ ⓒ한경연

올해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예상되며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작은 정부-큰 시장'이라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이 다시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를 주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큰 정부의 경제·사회적 영향'이란 주제로 정부의 국가개입주의로 인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저하를 지적했다.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정책의 부작용을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 만능주의로 국가 채무가 지난 3년간 104조6000억원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원이나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