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중상' 이상은 된다"고 말했습니다.
변 사장은 오늘(3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송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몇 번째로 잘했는가'라고 질문하자, 변 사장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변 사장은 "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다"면서도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며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 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89년까지 1년 단위였던 전세 계약이 2년으로 늘었고, 이제 2년을 더 늘렸으니 이 갈등기만 겪고 나면 4년씩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며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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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508705&ref=D
지금 시기만 지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거라는데 진심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