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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임무

액숀맨 작성일 20.09.25 11:49:29
댓글 18조회 927추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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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덕

 

 

조형…안낀데가 없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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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y292220.09.25 13:56:16 댓글
    0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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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y292220.09.25 14:09:14
    0
    @옷사줘 정상인들은 이걸 쉴드친다고 보질 않지
    이거는 글도 제대로 못읽으니 ㅉㅉ
  • 강남집값20.09.25 13:11:17 댓글
    7
    해상교통사고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아주 멋진 법치국가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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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nj01220.09.25 13:43:38
    1
    @강남집값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 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는 명확히 파악하고 말씀 이어가시죠~
  • 랑디XO20.09.25 13:58:53
    0
    @강남집값 이상 뇌썩남의 댓글이었습니다
  • msy292220.09.25 13:59:47
    0
    @강남집값
    방금 아래에서는 본인이 세월호 집회나가서 박근혜 퇴진을 외친사람이라고 한 사람아니었슴?

    그런사람이 여기서는..
    세월호는 해상교통사고고.. 박근혜는 그걸로 탄핵된 멋진 법치국가라고 비꼬는건 뭐져?
  • 냐호20.09.25 12:10:13 댓글
    14
    사람이 먼저다? 아니 북한이 먼저다!
  • 궁금이~20.09.25 12:22:11 댓글
    2
    북한이 먼저인 이유는..길가다가 자빠져도 정부욕할 사람아..
  • 냐호20.09.25 12:23:49
    5
    @궁금이~ 남말하고 있네
  • Easten20.09.25 12:20:37 댓글
    2
    껀수 잡았구만 줄줄이 기어 나오내
  • 검은날개v20.09.25 12:47:44 댓글
    2
    역시 날마다 토착왜구인걸 인증함

    졸렬함이 끝이없다 액숀아 ㅋㅋ
  • 강남집값20.09.25 13:13:03 댓글
    9
    정신차리시길
    국민이 총맞고 소각됐습니다
  • 검은날개v20.09.25 13:19:27
    0
    @강남집값 그게 액숀이 토착왜구 인증하는거랑 뭔상관?

    이상한소릴하네 ㅋㅋ
  • 액숀맨20.09.25 15:54:46 댓글
    3
    우리 극좌꼴 썩은날개야~
    여전하네?ㅋ
  • 삭제 된 댓글 입니다.
  • msy292220.09.25 14:04:25 댓글
    0
    알바들 출동!
    이번 지령도 무조건 문재인잘못이닷!
  • jnj01220.09.25 14:07:27 댓글
    0
    잘못은 북한이 했는데 왜 내부총질인지... 이것도 고전적 조건형성 범주인가...
  • 검은날개v20.09.25 14:12:54
    0
    @jnj012 이것조차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는

    전형적인 매국적 생각.

    토착왜구들이 발벗고 나팔수 하는 이유.
  • _수리부엉이20.09.25 14:28:31 댓글
    0
    깐족이 많이 발전했네, 긴 문장도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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